범부처 컨트롤타워 및 제도개선 TF팀 가동 추진…유영민 장관 "취약한 R&D체계 바로잡는 기회될 것"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장비 국산화 등 우리 경제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극일(克日) 소재부품 R&D(연구·개발)프로젝트가 본격 진행된다. 정부는 당장 자급화가 필요한 부품 소재 분야부터 중장기별 R&D가 필요한 품목을 나눠 개발 일정을 수립한 R&D 종합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일부 실탄도 확보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금까지 소재 부품 R&D가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데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전략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취약한 R&D 분야를 집중 점검,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R&D 범부처 컨트롤타워 만든다=과기정통부는 먼저 각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부품소재장비 R&D 민관 컨트롤타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근래 한해 부품소재 국산화에 투입되는 R&D 예산이 전체 정부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약 3.5%(7100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정부부처별로 사업 예산이 쪼개져 있고, 기술 분야가 겹치면서 중복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도 줄곧 받아왔다. 부품소재 R&D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부품소재장비 R&D 컨트롤타워는 지난 4월 과기정통부 주도로 출범한 ‘소재연구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과기 분야 출연연 10곳,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출연연 2곳이 참여 중이며, 향후 산학연 연계 협력 등을 고려, 대학·기업들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협의회는 최근 대일 의존도가 70% 이상 높고,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으며, 국가 미래성장동력과 연관된 26개 핵심 소재군을 선정, 소재 개발 및 실용화, 품질인증 위한 기반구축 등을 골자로 한 중장기 투자계획서(소재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R&D 규제 완화 TF도 신설=R&D와는 별도로 소재·부품·장비 R&D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도 가동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수요와 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정착을 위한 규제 완화, 산·학·연간 유기적 협력연구, 기술 상용화를 위한 구조 개선 등을 해결할 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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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미 예산이 투입돼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연구성과를 선별,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심사는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R&D 종합계획’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문미옥 1차관, 민원기 2차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공동주재로 기획조정실장, 연구개발정책실장, 정보통신정책실장 등 주요 실·국장 및 총괄과장 전원이 참여한 비공개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대변인실은 “그간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과기정통부의 주요 추진 현황을 부서별로 공유하고, 향후 추진전략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