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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일본 5G(5세대 이동통신) 시장 공략을 노려왔던 삼성전자에 빨간불이 켜졌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림픽 무선통신 분야 공식 후원사로 내년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관련 마케팅을 강화해왔다. 일본 정부 및 현지 이동통신사들이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을 5G 원년으로 삼고 있어서다. NTT도코모·KDDI·소프트뱅크 등 일본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MVNO)사업자 라쿠텐은 2020년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기점으로 5G 상용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이에 앞서 NTT도코모는 올해 9월 5G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 KDDI도 올해 하반기 일부 제한 지역 서비스를 시작, 내년엔 4G와 연계해 대용량 서비스를 지원한다. 삼성이 글로벌 5G 단말과 장비시장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5G 시장 개막은 삼성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다. 지난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현지

총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대응을 위한 예산도 2732억원 반영됐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추경예산은 총 5조8269억원이다. 당초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6조6837억원에 비하면 8568억원 순감됐다. 야당의 요구로 정부안에서 1조3876억원이 삭감됐다. 또 일본 경제도발 대응 예산으로 2732억원이 책정됐다. 일본 경제도발 대응 예산엔 일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기술개발 지원액 957억원이 포함됐다. 소재·부품 기술개발(650억원),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217억원) 등이다. 부품·소재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 500억원도 반영했다. 창업기업자금 융자 200억원과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300억원으로 나뉜다. 국내에서 기술은 이미 확보했으나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하지 못한 품목

배터리(2차전지) 업계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의 다음 정밀타격 대상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배터리가 반도체를 이을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일본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기술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비핵심 소재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자칫 일본이 몽니를 부릴 경우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장악력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핵심 4개 소재, 日 의존도 낮아=4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삼성SDI 등 배터리 업계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2일을 전후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각 업체는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바탕으로 일본이 규제에 나설 수 있는 소재를 파악해 재고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대체품 제조 업체들과 접촉해 공급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업계 반응을 종합하면, 일단 배터리 핵심 4개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의 일본 의존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소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로 수급차질 등 위험이 큰 159개 품목을 가려내 집중 관리한다. 재고 확보와 공급처 다변화, 기술개발 등에 예산·세제·금융을 총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 대일의존도와 산업 파급효과가 높고 대체가 힘든 것들이다. 지난달 4일 1차 규제 대상이 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를 비롯해 △기계 △로봇 △자동차 △화학 △전자정보통신 등 업종에서 필수적인 품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략물자 통제품목 중 지난해 대(對) 일본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품목(HS코드 6단위 기준)은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기기'다. 한 해 동안 38억4218만달러 어치가 수입됐다. 이어 △'전자집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경제보복에 맞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수석급),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비서관) 3인방이 청와대의 관련 대책을 주도하고 있다. 4일 현재 김 실장은 상황반장, 윤 실장은 TF(태스크포스)팀장 격으로 비상대응 조직에 포함됐다. 윤 실장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최측근이다. 김현종 2차장은 외교협상 전문가인데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문재인정부 기조를 잡는 핵심인물이다. ◇경제 전문성+공정위 경험 탑재 = 김 실장은 4일 국회서 열린 일본대응 고위 당정청 회의에 청와대 대표선수 격으로 참석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공격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업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어쩌면 아베 정부가 노린 측면이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며 "정부는 경제전체의 활력을 유지·제고하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초기, 일본이 보복할 수 있는 품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장비 국산화 등 우리 경제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극일(克日) 소재부품 R&D(연구·개발)프로젝트가 본격 진행된다. 정부는 당장 자급화가 필요한 부품 소재 분야부터 중장기별 R&D가 필요한 품목을 나눠 개발 일정을 수립한 R&D 종합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일부 실탄도 확보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금까지 소재 부품 R&D가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데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전략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취약한 R&D 분야를 집중 점검,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R&D 범부처 컨트롤타워 만든다=과기정통부는 먼저 각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부품소재장비 R&D 민관 컨트롤타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근래 한해 부품소재 국산화에 투입되는 R&D 예산이 전체 정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대상)' 명단에서 제외한 가운데 지난 2일 정부가 대응책으로 관광분야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특히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방사능을 문제삼는 '여행제한' 카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4일 관광업계에서는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일대 여행제한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방사능과 관련 가장 확실하게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다. 후쿠시마는 2011년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주변 30㎞ 이내 및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을 여행경보 3단계(여행제한)로 지정했다. 또 후쿠시마현 전 지역에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를 발령했다. 이후 원전사태가 다소 진정된 이듬해 후쿠시마 원전 주변 30㎞이내 지역과 계획적 피난구역을 제외하고 후쿠시마현 전역을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조정했다. 만약 정부가 식품, 폐기물과 함께 후쿠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에 따른 맞불 전략으로 "일본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의 안전 조치 강화"를 밝힌 건 방사능 문제를 전면에 꺼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권에선 2020년 동경 올림픽을 앞두고 방사능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식품·폐기물 분야는 세관 당국이 일본산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밟을 가능성이 크다. 비관세 장벽을 높게 쌓는 대응 방식이다. 폐기물은 일본산 고철(철 스크랩)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가 거론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산 고철에 대한 방사능 피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박선숙 의원실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 동안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고철 검출이 16건 있었다. 일본 고철시장에 있어 한국은 '큰 손'이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일본에서 고철을 약 400만7000톤 규모로 들여왔다. 국내 전체 수입량의 63%가 일본산이다. 대

일본이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리면서 양국 갈등이 절정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 당사자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일본 경제보복의 원인을 전범기업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측 대리를 맡고 있는 김정희 변호사는 4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통화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와 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 배상 이행 문제는 각각 다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측의 2차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받는 것을 포기하면 일본이 경제공격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며 "본질적으로 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들 배상 문제와 경제 문제는 섞어서 이야기할 일은 아니다"고 답했다. 대리인단은 일본 경제보복을 지난해 한국 대법원 판결 때문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정당한 피해 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해 또 '양비론'(兩非論)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한일 갈등이 격화했지만, 한국의 잘못도 있다는 얘기다.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후 "한일 신뢰 관계를 해친 최근 몇 개월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 (양측이 모두)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갈등이 경제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면서 양측 모두에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예로 들며 "지역 공통 과제에 직면한 한미일의 견고하고 밀접한 관계는 반드시 중요하다"며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양측이 모두 타격을 입으며, 관계 개선을 위한 책임은 모두에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화 지속을 촉구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7살 아들을 둔 A(38)씨는 최근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한 달 전 아들과 함께 보기로 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도라에몽 : 진구의 달 탐사기’ 관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기 때문.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일본 불매 운동이 거세진 가운데, ‘노재팬 기류’가 그나마 ‘예외’로 인식된 극장가까지 번진 셈이다. 14일 개봉 예정이던 ‘극장판 도라에몽’은 무기한 연기됐다. 한일 양국 간 분위기가 경색 국면으로 치닫자, 관객 수가 예상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다. A씨는 아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웠다. “일본은 나쁜 국가여서 보면 안 된다”는 극혐 논리를 붙이자니, 아이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안돼, 나중에”라고 잘라 말하면 막무가내로 울 게 뻔했다. A씨는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나마 ‘교육’을 받아 수긍한다는 얘기를 다른 학부모한테 들었다”며 “미취학 애들에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일본제품 불매 운동바람이 더 거세지면서 일식당이나 일본산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업체들의 고민이 짙어지고 있다. 여기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 조치한 직후인 2일 일식당에서 오찬을 하며 사케를 반주로 마셨다고 밝힌 게 기름을 부었다. 이 대표는 당일 100% 국내산 쌀로 만든 청주인 롯데주류 '백화수복'을 마셨다고 해명했지만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것이다. 국내산 청주를 사케라는 이름으로 주문지에 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청주는 알코올 도수 25도 미만 발효주로, 약주 중 쌀(찹쌀)만을 원료로 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청주와 일본 사케는 쌀과 누룩으로 빚는다는 점에서 같아, 일식점 등 일부 음식점에서 한국 청주를 사케로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대표가 한일갈등이 고조된 시국에 일식당을 찾았다는 것에대한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측은 일식당도 우리 국민인 자영업자인 만큼 예약취소로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