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산 삭감' 피해 사례 전수 조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24년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계 피해 사례를 전수 조사한다.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과기정통부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가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R&D 예산삭감에 따른 계속과제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예산삭감 피해조사는 총 2단계로 추진한다. TF는 먼저 2024년도 예산 삭감에 따른 계속과제 현황을 조사하고 삭감 과제 수, 규모, 과제 참여 연구자 수의 이탈 규모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연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5월까지 연구 중단, 인력 이탈 등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의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분석·정리하고 산학연별 대표 피해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정책용역을 발주해 내년 5월 피해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자의 피해, 특히 신진연구자가 입은 피해가 컸다. 과학기술 연구는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뢰도가 많이 무너졌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경위를 바탕으로 피해조사, 특정 평가 제도 개선 같은 후속 조치도 제대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 결과가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금 당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빠르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23년도 과기정통부 우수공무원 공개검증후보자 35명 중 4명이 자신의 공적 내역에 R&D 예산 삭감 관련 내용을 기재했고 4명 모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 R&D 효율화라는 미명 아래 진행한 폭거로 인해 연구 생태계가 무참히 무너지고 인재가 생계를 걱정하며 나라를 떠나던 상황에 과기정통부 공무원은 이를 공적으로 기재해 포성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당시 공무원 개개인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근거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조직의 구조와 문화"라며 "공직의 포상제도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받은 정부 포장에 대해 취소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다만 배 부총리는 "제가 (과기정통부에) 와서 느낀 공무원들은 주어진 일들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