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정책 토론회에 카카오·SKT·정부 관계자 참석
안도걸 의원실 등 주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 행사
클라우드 세제 지원 1%…"개선 필요" 한 목소리
AI 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패권 경쟁이 3~4년 안에 결정될 것인만큼 세제 혜택을 대폭 늘려 기업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국가 기반시설 육성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영임 가천대학교 교수는 "AI 경쟁 축이 과거 학습 중심의 모델에서 추론 중심의 컴퓨팅 인프라 확보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수요 증가에 맞춰 빠르게 인프라 투자를 늘려야 AIDC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메타, 아마존, MS,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4개사는 올해 AIDC에 최대 7000억달러(968조8000억원)를 투자할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까지는 전 세계에 AI DC 용량 156GW 규모가 필요하고 이에 투자될 금액이 5조2000억달러에 달한다.
조 교수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구축된 전 세계 DC(데이터센터) 용량보다 2배 이상 큰 용량을 2030년까지 지어야 한다"면서 " 자본이 어느 나라로 흘러갈지는 각국의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3~4년 내에 AIDC를 얼마나 빠르고, 크게 짓는 나라에 빅테크 투자액이 몰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이 조세 특례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크게 4가지 세제 혜택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국내 AI 산업 공제율(15%)를 반도체(20%)만큼 높여 인프라 투자를 유인하고 △AIDC의 전력·공조·냉각설비가 '건축물 부속설비'에 포함돼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상태를 해소하고 △클라우드 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이나 사업화시설에 지정해 세액공제에 포함하고 △전체 용량이 부족한 만큼 수도권 IDC를 AI DC용으로 증설할 때도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특히 AIDC 전력, 공조 설비 등을 법 조항을 명확히해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클라우드 시설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1순위로 요구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도 이 같은 의견에 대체로 동의했다. 김진기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클라우드 시설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놀랐다"면서 "AI 사업에서 데이터가 중요한데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센터, 그걸 저장하는 클라우드까지 밸류체인을 등한시해서 놓치는 부분이 생기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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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탁 SK텔레콤(84,100원 ▼3,300 -3.78%) 부사장은 자체 수요를 위한 AIDC에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AIDC, 즉 AI 팩토리는 기존 IDC(인터넷데이터센터)와 달리 규모가 훨씬 큰데, 내가 생산한 지능(토큰)을 내가 쓰는게 아니라 남에게 제공하는 것이어서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면서 "AIDC 특성을 고려한 전향적인 세액 공제 등 검토 부탁한다"고 했다.
김세웅 카카오(32,300원 ▼750 -2.27%) 부사장은 최근 지방에 AIDC가 늘어나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서비스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른 서비스 기업들의 지방 이전시 세제 지원 혜택을 요구했다. 카카오 역시 해남 솔라시도 AIDC에 투자했지만, 현재는 본사가 판교라 '레이턴시(지연)' 이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 서비스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업계 의견에 대해 조문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AI를 국가전략기술에 넣어 세제 혜택을 준 지 1년만에 혜택을 반도체만큼 키우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AI 부문 세액공제 혜택이 해외보다 적지 않고, 특히 한국은 R&D(연구개발) 투자도 지원해 중복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철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이와 관련해 AIDC를 지을 때 전후방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AIDC에 외산 GPU가 들어올 때 삼성전자(262,000원 ▼6,500 -2.42%), SK하이닉스(1,681,000원 ▼42,000 -2.44%)가 만든 HBM이 같이 들어오고, 전력 냉각 장비도 삼성전기(1,546,000원 ▼58,000 -3.62%), LG이노텍(572,000원 ▼19,000 -3.21%) 등이 함께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AIDC를 하나의 생태계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