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업계 간담회 통해 '알뜰폰 활성화 방안' 후속 이행계획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시장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자체 설비를 갖춘 사업자를 키우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서울 알뜰폰 스퀘어에서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알뜰폰 업체 10곳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에서 발표한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의 후속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한 알뜰폰사는 스마텔(알뜰폰협회 회장사), 국민은행, 스테이지파이브, 아이즈비전, 우리은행, 유니컴즈, 큰사람커넥트, 토스모바일, 프리텔레콤(인스코비),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10개사다.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은 알뜰폰 사업자가 단순히 이동통신 3사의 망을 빌려 판매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 설비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체 설비를 갖춘 경쟁력 있는 사업자(부분 MVNO･Full MVNO* 등)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한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하고 정책금융을 연계해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도 낮춘다. 중소·중견 사업자의 요금 인하 여력을 높이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감면 폭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알뜰폰 업체의 고객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10월 중 행정예고·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알뜰폰 이용자의 고객서비스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상담 인력 기준을 상향하고 사업자의 휴·폐업 시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공유했다.
업계에는 단순 재판매를 넘어 자체 설비와 차별화된 요금·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고객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우혁 실장은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차별화와 혁신 여력을 확대해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더 저렴한 요금과 혁신적인 서비스, 강화된 이용자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