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비수도권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 계약전력 50㎿(메가와트)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인허가 절차별 처리 시한도 명시해 데이터센터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이며 하위법령은 특별법 시행일인 내년 3월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이다. 비수도권에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환하는 AI 데이터센터 중 계약전력 50㎿이하인 시설은 평가를 면제받는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 사용시설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50㎿를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형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우선 처리하는 'AIDC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특구 내 시설에는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도 구체화했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과기정통부는 7일 이내 관계기관에 검토를 요청하고 관계기관은 10일 이내 서류 보완 필요성 등을 회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이내 검토를 거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상정한다. 관계기관이 기한 내 회신하지 않더라도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되는 AI 데이터센터의 기준도 마련했다. AI 가속기용 장비전력이 250㎾(킬로와트) 이상이면서 전체 IT 장비전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AI 장비전력이 5㎿ 이상인 시설이 대상이다. 설계전력비율은 1.5 이하여야 하며 냉각·비상전원·보안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다른 사업자에게 서버 설치 공간과 전력·냉각설비를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시설도 포함된다.
실제 착공하지 않고 규제 특례만 선점하는 '허수 사업자'를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한다. 사업자는 구축신고 후 1년 이내의 착공 예정일을 정해 신고해야 한다. 운영신고는 운영 개시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절차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과기정통부는 90일 이내 검토한 뒤 AI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특구에서는 전력·용수시설뿐 아니라 도로, 에너지저장시설, 초고속 통신시설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비용 지원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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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들이 어떤 AI 데이터센터가 특별법상 지원 대상이 되고 어느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