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정부가 블록버스터 신약 육성을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보건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지원 정책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초혁신형 제약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글로벌 진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블록버스터 신약 3개 창출 목표를 언급하며 보건 R&D 예산 삭감과 제약기업 지원 방식을 비판했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연매출이 10억달러(약 1조3400억원)를 넘는 품목을 뜻한다.
한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 R&D 계속사업 35개 예산은 계획보다 1063억원 감액됐다. 연구기간과 목표를 유지한 채 예산이 줄어든 과제는 159개였고, 수행기관 156개에는 사전 통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과평가 없이 예산이 삭감된 과제도 87개라고 제시했다.
한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내년도 보건의료 R&D 예산이 일부 감소했다고 답하자 "그렇게만 말씀하면 안 된다"며 블록버스터 신약 육성이라는 정부의 포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기업의 투자 격차를 고려하면 정부 지원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서 지난해 로슈의 연간 R&D 투자액은 20조4000억원인 반면 국내 상위 10개 제약사의 합계는 약 2조2000억원이었다.
1500억원 규모의 임상 3상 펀드도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펀드 조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임상 3상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메가펀드로 만들어야 하는데 미니펀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 방식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려면 R&D와 임상시험에 투입할 자본뿐 아니라 글로벌 임상 네트워크와 판매·유통망, 기업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국내 기업이 이런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기존 준혁신형·혁신형에 더해 '초혁신형 제약기업' 등급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역량을 갖춘 기업에 획기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지원을 집중하자는 취지다.
한 의원은 "분산 투자도 해야 하지만 거목을 키우는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며 반도체 산업의 삼성전자(262,000원 ▼6,500 -2.42%)·SK하이닉스(1,681,000원 ▼42,000 -2.44%)처럼 글로벌 인지도와 신뢰를 갖춘 기업을 제약산업에서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만의 단독 노력으로도, 국가의 단독 노력으로도 안 된다"며 기업과 정부의 공동 노력을 주문했다.
독자들의 PICK!
한 의원은 초혁신형 제약기업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선도기업 육성 방안과 보건 R&D 삭감 예산 복원 방안을 종합감사까지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신약·바이오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R&D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초혁신형 등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방식을 검토해 의원실에 보고하고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