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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오늘 최종 확정…촛불들고 거리로 나서는 의사들
2025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이 30일 확정·발표되면서 정부의 의사집단 간 100일 넘게 줄다리기한 의대증원책이 정부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전날(29일)까지 대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동아줄처럼 기대했던 의사들은 "헌국 의료는 사망했다"며 촛불집회 등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 14만 의사를 회원으로 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저녁 전국 곳곳에서 촛불 집회를 연다. 의협은 "의대증원 사태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의료에 대해 사망 선고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 권역별 촛불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덕수궁 대한문 앞)을 비롯한 6개 권역에서 30일 일제히 촛불 집회를 열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부산 해운대 구남로 광장), 대구·경북(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 광주·전남(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전북(전북도청), 대전·충북·충남(대전시청) 지역에서 촛불을 밝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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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술집'에 빗댔다…젊은 의사가 말하는 전공의 '안 돌아오는' 이유
"우리나라 병원은 술은 싸게 팔되 안주로 수익을 내는 '가성비 술집'이었는데, 이젠 정부가 안줏값마저 통제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전공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까요?"(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진행한 '모두를 위한 의료 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 심포지엄에서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무엇이 젊은 의사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가'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빗댔다. 그는 15학번으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의대생이었다. 그는 "한국 의료시스템에서 급여 진료는 값싸고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다. 최근 정부가 원가의 90%까지 수가를 보전해주겠다고 할 정도로 원가 이하의 수가에 대해 국가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자분을 비급여로 충당하는 구조였는데,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가운데 '혼합진료 금지'와 '비급여 통제' 항목은 전공의들을 분노케 했다"고 말했다.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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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끝까지 지키고 싶었는데 이젠 한계" 응급의료센터장 한숨
"응급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는 응급실 근무를 그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29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개최한 제1회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대한응급의학회 김인병 이사장은 이같이 언급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명지병원 의무부원장과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이날 '2024 응급의료의 현실'에 대해 주제 발표한 김인병 이사장은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난 2월 20일만 해도 응급실을 끝까지 지킬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할 줄 몰랐다. 절박한 심정으로 언론 앞에 섰다"고 언급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최근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 59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의료대란 이전에 응급실에서 근무한 전문의는 병원 평균 5.4명(낮 근무 기준)이었지만 의료대란 이후 1.8명으로 줄었다. 또 퇴사한 전문의는 평균 0.9명인데 그 자리를 채운 채용 인원은 0.7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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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망하는 곳 나올 수도"…마통도 곧 바닥, 최악 경영난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이들에 주로 의존하던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영 악화가 심화하고 있다. 비상경영체제 전환, 무급휴가 권고, 수당 삭감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일각에선 사태가 길어질 경우 망하는 병원이 나올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집단이탈 100일째인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경북대학교병원이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지난 27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임직원들에 "경북대병원은 지역 필수의료 제공을 제외한 병원의 모든 활동을 재검토하고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긴축재정 등 비상경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 신규 투자라도 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산을 통제해 병원의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해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적자 누적으로 지난 21일 비상진료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무급휴가 권장 사항을 '권고'로 변경하고 추가적인 비용은 절감·축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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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의료기기 키워드는 '디지털'…식약처 "AI 기반 협력 강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의료기기 분야로 접목되면서 의료기기 산업은 도전이자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진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K-의료기기가 세계에 진출하는 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의료기기 산업은 지난 4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며 "식약처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게 의료기기 안전관리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의료기기법 제정·공포일 5월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의료기기 안전에 혁신을 더하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약속!'을 주제로 진행됐다.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4년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수지는 5878억원(4억5000만달러)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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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17명 감염' 이 병 심상찮다…10년새 최대 유행에 '방역 비상'
백일해 환자가 폭증한다. 확진자가 매월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면서 반년도 안 돼 지난해 전체의 3배에 달하는 환자가 발생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방역 정책의 안일함을 질타한다. 10년 새 최대 규모로 발생한 이유를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백신 정책 등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회(이하 감염병대책위)는 29일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백일해 감염원은 예방접종을 거의 하지 않는 청소년과 성인이라고 봐야 한다"며 "역학조사, 혈청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해 새로운 백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백일해 확진자는 지난 27일 기준 총 875명이다. 전년도인 2023년 전체 환자(292명)의 3배에 달한다. 3월 이후 61명→210명→445명 등 확진자가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이 이어진다. 최근 10년 새 동기간 가장 많은 환자가 올해 발생했다. 이 추세로라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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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인 서울의대 교수들 "병원 떠날 지경 만든 기성 의사로서 미안"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많은 국민이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1500명, 2000명씩 늘어나도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의대 교수,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 대해 29일까지 '인용' 결정할 경우, 정부의 증원 처분 효력이 정지돼 의대 증원이 일단 중단된다는 점에서 의대 교수들이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경으로 대법원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란 주제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강희경(소아신장이식 전문) 3기 비대위원장은 "의대증원책이 확정돼 발표된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원칙은 아니라고 믿는다"며 "대법원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오늘(28일) 기자간담회를 연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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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간호법 무산되나…'PA 보이콧'하면 의료공백 심화 불보듯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 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공백 심화 우려도 커진다. 간호사 단체가 오는 29일까지 임기가 예정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여야 간 갈등으로 간호법안을 처리할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7일 500여명의 간호사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은 지난 22일부터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나서 주십시오"라며 "간호사들이 제대로 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을 법령으로 보호할 간호법안은 이미 절차상 숙의 과정인 여야와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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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의협 "칭송받던 의료 붕괴할 것…참담"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받았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제 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이 늘어난 31개 대학의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 확정 직후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심사숙고 없이 확정해버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면 의학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질적 부실로 인해 급속히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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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많으면 건보료 폭등", 정부는 정반대 주장…근거 뭐길래
의대증원책을 두고 정부와 의사들이 3개월 넘게 대치하는 가운데, 의정 간 대립하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의대 증원 이후 건강보험료 폭등 여부'다. 의사들은 "의사가 많아지면 건강보험료가 폭등해 국민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 하지만 정부는 "의사가 부족할 때 의료비가 오히려 올라 건보 재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한다. 의사집단과 정부가 각각 이렇게 정반대의 주장을 펴는 논리는 뭘까. 우선 의사들은 지난 1990년과 1996년에 발표된 의료경제학자의 연구 결과를 주목한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연구팀이 의료경제학자들에게 "의사가 많아지면 의료 수요를 그만큼 많이 창출하느냐"는 질문에 각각 81%, 68%가 "그렇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7일 성명서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의사는 수요를 창출하기에 의사 수가 많아지면 (국민이 내는) 의료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이 진료에 쓰는 돈이 많을수록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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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간 의대증원 집행정지…의대 교수들 "증원 없이 의료개혁 가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앞두고 증원 없이 의료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대법원에 '의대증원 없이도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다룰 수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다.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이 낸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이에 의료계는 2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3월20일 정부가 현재 정원이 49명인 충북의대에 200명을 배정했다"며 "당장 2026년부터 갑자기 200명을 교육하기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충북의대의 교육기본시설·교육지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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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폐암환자, 사망 위험 절반 '뚝'…표적항암 최고의 짝꿍 '비타민B3'
암 환자가 표적항암 치료받을 때 비타민B3를 먹으면 수명을 늘리고,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비타민B3의 항암 보조 효과가 임상시험으로 입증된 건 이번 연구가 세계 최초다.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로 치료받은 암 환자의 수명 연장 효과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타민B3의 병용 투여가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일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전남대 의대 김영철 교수, 충북대 약학대학 박일영 교수, 충북대 의대 배석철 교수 연구팀은 4기 폐암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표적항암제로 치료받을 때 비타민 B3(일명 Amina-X)를 매일 1g씩 먹었더니 여성 폐암 환자, 비흡연 폐암 환자의 생존 기간이 각각 1년 이상(13.5개월) 추가로 연장됐다. 또 사망 위험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일반적으로 암 환자에겐 '암 억제 유전자'인 '렁스3(RUNX3)' 유전자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 하지만 비타민 B3는 암세포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