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다음 주부터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가 가능해진다. '국민의 90%'가 반대했지만, 지금과 같은 의료공백 사태에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의료 현장에서는 누적된 피로에 어쩔 수 없이 사직·휴진을 선택하는 의사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공존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까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 '심각' 단계 발령 시 외국 의료인 면허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법제처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 의사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도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에 이어 외국 의사 면허자까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선제 조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외국 의사 도입은 실무 검토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사 수를 연구할 테니 2026학년 이후 의대 정원분에 참고해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이 연구를 위해 정부가 '최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달라고도 주문했다. 비대위는 '상금'까지 걸고, 연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21일 오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3기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강희경(서울대어린이병원 교수) 3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언급하며, '의사 수 추계 연구'에 참여할 연구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시작하려 한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자들의 협조를 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지금보다 환자 중심성, 효율성이 높아진 의료서비스 △지금보다 지역 격차가 줄어든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사 수를 연구할 테니 2026학년 이후 의대 정원분에 참고해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이 연구를 위해 정부가 '최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달라고도 주문했다. 21일 오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3기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강희경(서울대어린이병원 교수) 3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같이 언급하며, '의사 수 추계 연구'에 참여할 연구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시작하려 한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자들의 협조를 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지금보다 환자 중심성, 효율성이 높아진 의료서비스 △지금보다 지역 격차가 줄어든 의료서비스 △필수의료 전공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필수의

오후 3시에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현장.

오후 3시에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현장.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3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빅5에 속하는 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의 교수들이 진료 일정, 야간 당직을 지금보다 더 줄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응급 질환으로 진료받기가 지금보다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주요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신환(새 환자) 예약이 9월 이후께나 가능한 곳이 늘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울산대 의대 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내년까지도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사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비대위는 "학생과 전공의는 불합리한 의대 증원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현시점에서 복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까지도 사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교수들이 낸 사직서는 법원, 검찰청, 경찰 신원조회

병·의원의 본인 확인이 의무화된 첫날, 1차·2차·3차 의료기관은 다소 혼란한 모습이었다. 정책 홍보가 미흡한 탓인지 병원마다 확인 절차나 안내 사항이 제각각 달랐다. 신분증을 챙기지 못해 발걸음을 돌리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등 환자들의 불평불만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20일 오전 찾은 서울 강동구의 한 이비인후과의원 접수대에는 "진료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홍보물이 세워져 있었다. 신규 환자 접수 동의서에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적어 내자 직원이 이를 가리키며 "오늘부터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이 필요한 건 맞지만, 없다고 해도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14일 이내에 영수증, 결제 카드,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잘못된 내용을 알리고 있던 셈이다. 2차 종합병원인 강동성심병원은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10분까지 환자 70여 명이 1층 접수·수납 창구를 찾았는데

정부가 3개월 전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떠난 전공의들에게 20일까지 복귀하면 행정처분 집행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탈 전공의 대다수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9997명 중 출근하는 인원은 633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지난 2월 19일부터 집중적으로 의료 현장을 이탈했다. 1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내년 1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앞으로 1년간 신규 전문의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20일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이곳 소속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일과 20일 대거 떠난 후 복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 빅5 전공의는 총 2745명으로, 전체 전공의(약 1만3천 명)의 21%에 달한다. '빅5' 중 전공의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대병원은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740명가량으로, 전공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에 내년도 대학 모집요강 발표를 멈춰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의대 집행정지 관련 대법원이 이달 말까지 결정을 서둘러야 하고 그전까지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이미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해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고, 입시 안정성 측면에서도 관련 절차를 중지하면 안 된다며 증원을 서둘러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에 "5월31일 발표해도 되는 모집요강 발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며 "대교협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일단 멈추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1만3000여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아직 일단락된 것은 아니"라며 "혹시라도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없게 하려면 대교협과 각 대

병원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이 사라질까. 국내 '빅5' 병원(삼성서울·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이 오는 7월부터 장례식장에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장례 문화를 도입하기로 해 주목된다. 우리 주변에서 일회용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 중 하나가 장례식장이다. 밥그릇과 국그릇, 대·중·소 접시, 플라스틱 숟가락, 나무젓가락, 컵 등 일회용품이 9종이나 된다. 식탁보까지 일회용 비닐을 사용한다. 모두 한 번 쓰고 버려진다. 환경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장례식장에서 한 해 동안 배출되는 일회용품 쓰레기는 3억7000만 개로, 총 2300톤 규모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회용 접시 20%가 장례식장에서 사용된다고 알려졌다. 이처럼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여러 회사가 복지 일환으로 회사 로고가 그려진 일회용품을 직원의 상례에 제공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다. 하지만 일회용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우려가 커졌다.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책임질 대학병원 교수 등 전문의가 최소 1년간, 길게는 14년간 대규모 공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증원책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을 '제때' 보려면 이달 20일까지는 돌아와야 해서다. 하지만 지난 서울고등법원이 정부 편을 들어주면서 전공의들을 병원에 돌아오도록 마음을 되돌리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3개월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1만 명에 가깝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9997명 중 출근하는 인원은 633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지난 2월 19일부터 집중적으로 의료 현장을 이탈했다. 1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내년 1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앞으로 1년간 신규 전문의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전문의 시험은 매년 1월 시행하는데 원칙적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의 소송대리인으로 나서온 변호사가 "전공의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 유령이냐?"란 글을 기자들에게 배포하며 날을 세웠다.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18일 오후 10시경,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기자들에게 보낸 이 글에서 "전공의 너희들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뭘 했나? 수많은 시민이 법원에 낸 탄원서 하나를 낸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우리는 18세 때 서울대에 입학해서 전두환 총칼 앞에 맞서 싸웠다"며 "수많은 동지의 죽음을 딛고 전두환을 타도했다"라고도 했다. 현재 전공의들의 투쟁 의지가 약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을 향해 "아직도 '전쟁 중'이니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며 "그래야 너희들 그 잘난 요구사항도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역사 속 전투를 여럿 언급하며 전공의들에게 투쟁 의지를 불태우라고 주문했다. 이 변호사는 "낙동강 전선에 밀려서도 싸우지 않고 입만 살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