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경제]곤 전 회장의 ‘일본 탈출’…세계가 일본을 비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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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던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레바논으로 탈출한 이후 일본에 전 세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인권’ 없는 후진적인 일본 사법체계 때문이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보수를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2018년 11월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네 번의 체포와 두 번의 보석 석방을 반복해 약 130일간 구금됐고, 총 15억엔, 원화로 약 162억 원의 보석금을 냈다.

곤 전 회장을 통해 일본 사법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먼저 장기 구속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본 검찰은 피의자를 체포한 후 최장 23일간 구속할 수 있으며, 다른 혐의가 발견되면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호사 입회 없이 이뤄지는 심문도 문제다. 일본에서는 변호인 없는 밀실 조사가 가능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유죄율이 99%에 달한다.

곤 전 회장은 르노자동차와 닛산자동차 합병을 추진하던 중 합병을 반대하는 닛산 측 경영진에 의해 체포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르노 위주의 합병이 추진되자 일본 내 생산시설을 프랑스로 옮기려 한다는 설이 퍼졌고, 위기감을 느낀 경영진과 일본 정부가 자신을 체포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곤 전 회장은 오는 8일 체포 후 처음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을 통해 밝혀진 일본 사법체계의 문제점, [2분경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상 편집 : 방진주 인턴
내레이션 :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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