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과 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법 위반행위를 조사한 결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신상계지국, 남산본지국, 구로북부지국, 답십리지국이 상품권과 무가지 제공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받았다. 조선일보는 신쌍문지국, 동경산지국에서, 중앙일보는 여의도 지국, 수색지국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매일경제와 한겨레의 지국도 각각 1곳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지국의 경품·무가지 과다 제공행위를 신고한 10명의 신고자에 대해 처음으로 총 1196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을 의결·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아일보 신상계지국은 1만원권 상품권 3매와 3개월간 무가지 제공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5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남산본지국은 1만원권 상품권 4매와 4개월간 무가지 제공으로 270만원의 과징금을, 구로북부지국과 답십리지국은 1만원권 상품권 3매와 2개월간 무가지 제공으로 각각 130만원, 21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중앙일보 여의도지국은 3개월 이상 무가지를 제공했다고 신고된 38건중 11건의 위법사실이 확인돼 총 12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수색지국은 선풍기 및 3개월간 무가지 제공으로 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선일보 신쌍문지국은 1만원권 상품권 3매와 3개월간 무가지 제공으로 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동경산지국은 5000원권 상품권 5매, 1년간 소년조선 무료제공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매일경제 양재지국은 2개월간 무가지와 스포츠칸 무료제공으로 230만원의 과징금을, 한겨레신문 풍암지국은 1만원권 상품권 3매와 6개월간 무가지 제공으로 1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신고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신고된 법위반 가액에 증거수준 상, 중, 하와 법위반 정도에 따라 일정한 포상배수(5~50배)를 곱해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신고인별 포상금 액수는 최고 500만원, 최저 3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신고자가 더 많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한 신문지국명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 구독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위반주체와 위반내용이 명확히 나타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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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신문지국 500개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 430개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는데 이중 약 80%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신문지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10월말까지 위원회에 상정해 의결 후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