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는 부가가치세를 주고받는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값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동시에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는 표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다.
판매자가 이렇게 더 받은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단 자신이 구매자의 입장에서 물건이나 재료를 사온 것이 있으면 이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빼고 차액만 납부한다.
이것이 부가가치세의 원리이다. 그러나 막상 영세한 사업자들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정해 놓았는데 이를 간이과세자라 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의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시에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세금부담이 적으므로 창업자들이 선호하지만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은데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살려보자.
매출 X 부가가치율 X 10% - 세액공제 = 내야 할 세금
첫째, 매출은 사업자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이에는 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순현금매출이 있다.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은 세무서에서 모두 파악하고 있으므로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둘째,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이 업종별로 정해져 있다. 다만 올해까지는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매업은 15%, 음식숙박업은 30%를 적용하고 있다.
*업 종 - 부가가치율
1.제조업, 소매업 등 - 20%
2.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등 - 30%
3.음식점업, 숙박업 등 - 40%
셋째, 간이과세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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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본래 간이과세자는 물건을 팔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없다. 그러나 본인이 물건을 사올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에 사용된 물건이나 월세를 지급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을 경우 그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율만큼을 공제해준다. 이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잘 받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2)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손님에게 물건을 팔고 신용카드로 결제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준 경우 그 금액의 1%(음식-숙박업은 1.5%)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3)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이를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경우에는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격의 5/105를 공제해준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구입처로부터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의 하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거래하는 상대방도 노점상이나 행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증빙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간이과세자에 한하여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러한 증빙이 없어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 상 문>
세무법인 '정상' 파트너세무사/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경희대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과정 세무강사/프랜차이즈 포럼(삼성경제연구소) 특별위원/창업포탈 엔클루 자문세무사
저서: 확 바뀐 부동산세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