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체포영장에 맞불… 루비오 "필요시 ICC 해체할 것"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해당 기관을 해체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해석이다.
이날 WSJ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6~7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ICC와의 대부분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는 ICC의 미 달러화 거래를 금지, 사실상 세계 금융 시스템 대부분으로부터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WSJ은 사실상 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 조치라고 풀이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제재의 최종 결정 및 발표가 언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나 이번 주 유엔 총회 기간이나 그 직후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과 ICC의 관계는 2024년 ICC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시점부터 결정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했다. 2024년 ICC는 가자지구 전쟁 수행 과정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두 사람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영토로 들어가는 인도적 지원을 차단한 것이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ICC는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하마스 쪽 인사들에게도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과 이스라엘 등 비회원국에 범죄 혐의를 씌운 ICC의 결정이 위험한 선례를 남겼으며 미국의 주권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ICC와 대립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월 루비오 장관은 "행정부가 ICC에 맞서 광범위한 캠페인을 준비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ICC의) 벽돌 하나씩이라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여러 ICC 소속 재판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제재 대상에는 성폭행 의혹으로 지난 7월 ICC에서 축출된 카림 칸 전 수석검사를 비롯해 토모코 아카네 ICC 소장 및 여러 재판관 등이 올랐다.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개별 관계자뿐만 아니라 ICC와의 다양한 거래에 적용되는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ICC 주요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과 현재 ICC 소장을 배출한 일본 등은 미국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