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아카네 도모코 소장 등에게 제재를 부과한 데 대해 각국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도 유감을 표명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들과 의사소통을 계속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일본 외무성도 대변인 명의 담화를 내고 "아카네 소장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며 "일본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를 처벌·근절하고 법치를 철저히 하기 위해 상설 국제형사법원인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 이런 입장에서 이번 조치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ICC 본부가 위치한 네덜란드의 톰 베렌트선 외무장관은 네덜란드는 미국의 최신 ICC 제재를 반대한다며,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카네 소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외무부는 "우리는 ICC와 아카네 소장을 지지한다"며 "ICC를 독립적 기관으로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18일(현지시간) ICC의 아카네 도모코 소장과 아브둘라예 세예 선임 공판변호사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보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
국제기구에 비판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ICC가 가자지구 전쟁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미국과 동맹을 부당하게 겨냥한다며 ICC 제재를 확대해 왔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ICC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정한 사법 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라며 "각국이 ICC에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재판관, 검사, 직원을 겨냥한 법치주의 훼손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 관계자들이 법 집행과 관련해 위협을 받으면 국제 사법 질서 자체가 위험에 빠진다"며 "위협과 강압은 피해자들의 정의 추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