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법? 사용할 수 있지"…중간선거 D-30 트럼프 언급 '파장'

"내란법? 사용할 수 있지"…중간선거 D-30 트럼프 언급 '파장'

유효송 기자, 김종훈 기자
2026.10.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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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인사이드]중간선거 후 이란 공습 재개에 대해선 "가능하다"(상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뉴시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을 1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광범위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 선포를 배제하겠느냐'는 질문에 "나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이 내란법을 뜻하는 것인지 되물은 뒤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지만 사용할 수도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가끔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투표소에 이민단속국(ICE) 요원들을 배치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그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내란법이 발동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본토에 정규군(육·해·공군 및 해병대)과 주방위군을 직접 연방군으로 동원해 국내에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주정부의 협조 없이도 연방 법률과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펼쳐온 만큼 중간선거 전 이를 명분으로 내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내가 유세를 한다면 괜찮을 것"이라며 "나는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작된 수치이고 여론조사 기관들은 부패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AP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생활비 대응에 대한 지지율은 17%로 조사됐다. 경제 전반에 대한 지지율은 26%에 그쳐 역대 최저치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성인의 65%는 높은 물가 상승의 원인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탓으로 돌렸다.

"중간선거 이후 이란 공습 재개 가능성"

또 다음달 중간선거 후 이란 공습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간선거 이후 이란을 더 공습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이어 "현재 중간선거 후 이란을 공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며 "우리에게는 무기가 많다. 지난 반년 동안 비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제시한 7일 협상안을 거부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란 측 협상안이) 1년 전이었다면 승인하지 않았을 내용들이었다. 그런 내용들은 지금도 승인할 수 없다"며 "그들(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겠다고 했지만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내가 더 밀어붙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을 제거했고 그때 멈출 수도 있었다"며 "그들이 모습만 바꿔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들'은 지난 2월 미국, 이스라엘 합동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이란 신정정권 수뇌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이란 신정정권을 몰아내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쟁 장기화를 선택했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들어오고 반년 동안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파괴했다"며 "이란 함선 159척을 바다에 수장시켰다. 해군도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이란의 공군과 레이더 기지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이란 측은 자신들이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미군을 상당 부분 밀어냈으며, 미군과 몇 년 더 대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위협을 가했고 이번에도 잠깐 (위협이) 통하긴 했다"며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가 장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을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세계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며 "이란과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국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한데 이어 추가 인상 전망에 대해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인사를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의장도 어느 정도 (연준)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다. 그 이사회에는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이 앉힌 인사들이 있다"며 "(연준이) 매우 정치적으로 변했다. 워시 의장 개인을 탓하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미국은 다음달 3일 하원의원 전원, 상원의원은 3분의1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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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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