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권한 남용 현실화…북한 인권 침해는 유감"

미국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표결을 요구한 뒤 기권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주권 침해 우려를 지적하며 관련 문구에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미국 유엔대표부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설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이 결의안의 초안을 지지할 수 없어 기권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EU(유럽연합)· 일본·한국 등 27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반대했고 미국은 기권했다. 유엔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모든 납북 피해자의 즉각 귀환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2005년부터 22년 연속 채택했다. 특히 2016년 이후에는 별도 표결 없이 회원국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돼 왔다.
그러나 올해는 미국이 표결을 요구하면서 11년 만에 표결 절차가 진행됐다. 미국은 결의안에 포함된 ICC 관련 문구 삭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문구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이를 근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유엔총회 대사 대리를 맡고 있는 댄 네그레아 주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미국 대사 명의로 성명을 내고 ICC의 남용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ICC는 본래 권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 행동해 왔으며 국제법의 근본 원칙에 따른 견제도 받지 않고 당사국총회의 제약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각국이 ICC가 자국의 국내 및 국제 체제에 미치는 위협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ICC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ICC 자체를 제재 대상에 올린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ICC 연례보고서 결의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다만 미국은 이번 결정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입장 변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성명은 "북한의 지속적인 조직적 인권 침해 및 유린에 대한 이 결의안에서 표명된 우려를 공유한다"며 "이러한 인권 침해 및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북한 정권 내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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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은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큰 역내 파트너들이 이 결의안을 지지할 수 있도록 타협안을 마련하려 노력한 데 감사한다"면서도 "아시아·태평양 밖의 일부가 이 결의안을 무관한 주제에 대한 입장 표명에 이용했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가와라 카즈하라 주유엔 일본대표부 공사는 "표결 없이 채택돼 온 관행이 중단된 것은 유감"이라며 "오랜 세월 납치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어 온 고통을 생각하면 더 이상의 지체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