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대책의 실적이 미미하지만 정부는 기존 정책의 골격이 변할 수 없다며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직 시행한 지 얼마되지 않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
6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도 재래시장 성공모델 시범시장 지정, 주차장 등 상업기반시설 확충, 프랜차이즈법 제정,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 지원, 직업훈련 활성화 등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5월 종합대책과 올해 경제운용방향에도 있었던 내용이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영업노하우나 상권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을 하거나 △소매음식점 등의 체인화, 전문화를 유도하고 △이도저도 안되면 퇴출이 원활하도록 전직 직업훈련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올해 5000명 목표인 '영세자영업자 훈련' 참여자는 지난 4월말 현재 고작 166명뿐이다. 목표의 3%에 불과하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컨설팅도 실적은 거의 없다. 자영업자들은 퇴출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계 때문에 컨설팅을 받으러 갈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금융이나 세제 지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컨설팅, 체인화, 전직 활성화 등의 골격은 맞는 방향"이라며 "어떻게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은 지역밀착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은 사람에게 창업 단계에서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등 '자영업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활동이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택시, 화물, 덤프트럭 등 운송업의 과잉공급 해소방안과 함께 운송업계 경영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방안을 8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래시장, 자영업자, 운송업 등 취약부문을 무작정 지원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책을 추진해도 실효성이 없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