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만질수록 커지는 게 집값인데. 차라리 건드리지 않는 게 대안입니다."
정부가 치솟고 있는 집값 때문에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고민의 결론은 새로운 또다른 대책 발표로 이어질 전망이다. 참여정부들어 굵직한 대책만 이번이 8번째다.
시장 반응은 예상대로 싸늘하다. 새롭게 내놓은 대책이 집값을 새롭게 만들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2003년, 5.23대책을 비롯해 9.5대책과 10.29대책 등을 쏟아냈지만 그해 서울아파트값은 11.7% 올랐다. 강남구는 무려 24.1%의 급등세를 기록했다.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2004년 한해 소강상태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값은 정부가 2.17대책과 5.4대책, 8.31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던 2005년 9.4%(강남 19.5%) 상승했다.
3.30대책과 11.3 추가 예비책을 발표한 올해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11.7% 올랐다. 이로써 참여정부 출범이후 만 3년8개월동안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35.9%를 기록했다. 정부가 그토록 잡고 싶어했던 강남 아파트 값은 평균 52.0% 급등했다.
개별 단지로 따지면 상승폭은 이보다 훨씬 크다. 국민들은 당연히 냉담해질 수밖에 없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지적도 새삼스럽지 않다.
그동안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대책을 함께 논의해 온 전문가들조차 "마땅히 내놓을 것도 없겠지만, 하나마나한 소리만 해대는데 답답하다"며 고개를 젓는다.
"지금 집을 사면 후회한다"는 정책 당국자들의 말에 내집마련을 미뤄왔던 집없는 이들은 불과 며칠새 수억원씩 오르는 모습을 보며 자포자기에 빠져 있다.
자고나면 들리는 집값이 몇억씩 올랐다는 소리에 국민은 억장이 무너질 뿐이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