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교복값 논란', 해결책은 없나

교복 가격 논란에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교복업체와 학부모들의 '교복'에 대한 시각차. 업체들은 시장 논리로 접근하려 하고 학부모들은 교복을 교육 자재로 봐 교복을 통한 업체들의 이익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학 시즌이 다가왔지만 양측의 시각은 평생선을 긋고 있어 올해도 전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교복, 소비재냐 교육자재냐 〓 업체들은 교복사업도 엄연히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논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학부모들은 교복이 교과서와 같은 교육자재이기 때문에 장삿속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교복의 경우 학생들이 입고 싶어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다니기 위한 필수품이다. 즉 사기 싫어도 사야만 하는, 선택이 제한된 제품이라는 것. 교과서를 일반 책들의 가격과 비교해 권당 1만~2만원에 파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다. 교복도 교과서와 다를바 없기 때문에 일반 의류의 수익과 비교하지 말고 손해보지 않는 수준에서 팔아야 한다는 게 학부모들의 논리다. 사회 일반의 여론은 물론 학부모들 편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교복이 교육자재 성격을 지닌 걸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의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율을 책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적정 마진'은 확보해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고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수준에서 지나치게 가격을 내릴 경우 교복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

이러한 업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시각으로 보면 "학교에서 굳이 비싼 유명 브랜드를 입으라고 강요한 적은 없으니 싼 것을 사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다. 교복시장의 80% 정도(서울의 경우 90%)를 유명 브랜드 4개사가 점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다른 친구들 것과 가격 차이가 있는 교복을 입히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명브랜드의 경우 공교롭게도 입을 맞춘 듯 가격이 20만원대 중후반이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적다는 지적이다.

◇해결책은 아직 안보여 〓 최민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상임대표는 "평등교육이라는 취지로 도입한 교복제도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상술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번에 교복시장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교복을 없애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복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되자 교육인적자원관리부는 각 학교에 교복착용 시기를 늦추도록 권하고, 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교복공동구매추진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했다.

하지만 이것을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일단 교복착용 시기를 늦추는 것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교복을 구매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유명브랜드가 아닌 영세상인들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

공동구매에 대해서도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수차례 공동구매운동을 벌여왔지만 대부분 불량 제품 납품, 공급후 잠적에 따른 애프터서비스 문제 등이 발생해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학부모 단체, 특히 이번 교복시장 정화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학사모는 교복 가격 논란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가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상임대표는 "유명 브랜드 업체들이 경품이나 스타마케팅, 복잡한 유통 과정 등 거품을 모두 빼 교복가격을 지금보다 대폭 낮춘 15만원선에 공급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그동안 학생(학부모)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해 온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해당 업체의 상품 전반에 대한 불매운동은 물론, 업무를 소홀하게 한 학교 교장들을 고소하고, 교복은 절대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