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착용문제는 사적 시장에 맡겨야 할까요, 아니면 공공재로 취급해야 할까요.
교복가격 논쟁이 뜨겁습니다. 메이저 교복제조 업체들이 9~10만원 하는 교복원가를 유통과정에서 25~26만원대로 부풀렸다는 것이죠. 교육부는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교복착용 시기를 5월로 늦추는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지만, 매년 되풀이된 '교복파동'이 쉬이 가라앉을 것 같진 않습니다.
이 와중에 소설가 복거일 씨가 "'교복파동'은 시장에 대한 편견과 그릇된 평등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 눈길을 끕니다.
요지는 '제품의 품질과 값이 다양하면 소비자들에게 열린 선택의 폭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주장은 학생들이 교복 착용 의무 때문에 교복을 구매하는 것인데, 이를 일반적인 '소비 행위'로 볼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누리꾼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ID '완전동감'님은 소비자의 입장과 경제발전을 강조하며, 복거일 씨의 의견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를 들었는데, 시장상황에 대해 전혀 배려없이 말하는 학사모측 입장에 대해 조금 갸우뚱해지더군요. 무조건식으로 가격을 내리라는 내용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을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이렇게 되다가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 퇴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자 우선시대입니다.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현사회에 의미없는 행위이며, 노력하는 기업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악덕 기업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사회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율경쟁시대, 패션의 하나로 발전하고 있는 교복을 교과서에 비유하며 퇴보시키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교복 가격제한은 당연하다고 반박하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ID '블루베리'님은 교복착용이 의무화했기 때문에 교복시장에서는 '시장법칙'이 적용돼선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소비자가 교복을 입지 않을 자유가 없다면 교복 가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당연한 교환 논리입니다. 대체재에 대한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제도적인 독과점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업논리에만 따라서 부유한 학생은 70만 원짜리 교복을 입고 가난한 학생은 10만 원짜리 교복을 입는다면 단일한 유니폼을 입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유니폼(교복)을 입는 이유는 학생이라는 특수 신분의 평등성과 소속감을 상징하기 위해서라는 원래 목적을 너무 쉽게 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릇된 평등주의를 지적하고 싶은 거라면 교복 자율화를 주장했어야지 교복 가격의 평등화를 비판하시면 곤란합니다. 평등한 옷을 입자는 게 교복제도 도입의 취지니까요. 복거일 씨는 소설가의 감수성보다는 기업 로비스트적 주장을 보여주시는군요."
80년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서민들의 옷값 부담이 늘면서 부활한 교복제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교복이 또다른 빈부격차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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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동구매를 위해 교복착용시기를 늦추도록 했습니다만 급작스럽게 처방된 '대증요법'은 학부모와 학교, 교복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혼선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접근으로 교복값 문제를 뿌리뽑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