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공의 피해자될 수 있다"-FT
중국이 보통의 일반적인 국가였다면 인민은행이 지난 18일 저녁 발표한 △ 기준 금리인상 △ 지급준비율 인상 △ 위안화 일일 변동폭 ±0.5%로 확대 등 3대 조치는 엄청난 반향을 몰고왔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세가 10%를 훌쩍 뛰어넘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그럴수도 있다'는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졌다.
22~2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미국-중국 2차 전략경제대화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인민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를 일정 정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30억달러를 미국 사모펀드 그룹인 블랙스톤에 투자키로 한 점도 마찬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의 긴축 조치로 금융 시장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성장의 속도나 모멘텀을 봤을때 곧 이러한 영향을 털어버릴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경제 불균형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데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송궈칭은 "인민은행의 위안화 변동폭 확대 결정은 위안화 환율을 완전 자율화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인민은행의 의지대로 통화를 조절하려는 시도이며,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경제가 균형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성장세가 수출과 투자에 너무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의존도도 매우 높다. 또 중공업 성장으로 인한 환경 오염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표도 종종 효력을 잃고 있다.
또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방정부들간의 경쟁 격화도 중앙 정부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특히 중국이 직면한 문제중 하나는 금융 부문 경쟁력이 산업에 비해 크게 뒤처져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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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취약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무역흑자로 벌어들이고 있는 달러를 외환보유액으로 인민은행에 묶어 놓고 있다. 이 금액이 취약한 금융 시스템으로 흘러들어올 경우 대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바클레이 캐피털의 황하이조우는 "인민은행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인민은행은 유동성 관리, 외환개혁, 증시와 은행 등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조절하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유동성 통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경상수지흑자는 4000억달러에 달하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1%를 훌쩍 넘어섰다.
스탠다드차타드뱅크의 스티븐 그린은 "중국은 스스로의 성공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중국은 정책 모델 변경을 통해 유동성에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물론 블랙스톤에 대한 30억달러 투자는 1조2000억달러를 넘어서는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투자의 신호탄이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늘어나는 외환보유액 추세를 따라잡을 지는 의문이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한달에 200억달러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위안화가 평가절상이 된다고 해서 막대하게 불어나고 있는 중국의 무역흑자 규모가 위축될 것 같지는 않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2005년 위안화의 달러 페그가 종료된 이후 위안화 환율은 달러에 대해 7% 가량 평가절상 됐지만, 여전히 막대한 무역흑자를 올려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