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조사… 하반기 집값 '강보합' 전망
건설업체 10곳 중 7곳은 올 하반기 주택건설 계획량을 대폭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반기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은 각각 0.5%와 0.4% 상승하는 보합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뱅크와 '2007년 하반기 주택시장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0.2%의 건설업체가 주택건설계획량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소 이유로는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66.7%로 가장 많았다. ' 분양시장 침체 예상에 따른 사업축소'라는 응답도 24.4%로 나타나 하반기 주택건설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3분기 주택경기 BSI(기업경기실사지수)도 74.6으로 전망돼 6분기 연속 악화될 것으로 나타나 주택건설경기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건설경기가 하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점차 많아지는 가운데 최근 시공능력 57위 업체인 신일의 부도로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지방 주택시장의 수요위축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 증가→업체 자금 압박→기업경영 위기→기업도산→하청업체 연쇄 도산'이라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초과 수요상태인 수도권에 적용하는 있는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을 초과공급 상태인 지방주택시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지방에 한해서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수요를 살려줄 수 있는 일부 규제 완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택정책중에서 주택가격안정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 건설업계와 부동산중개업소 모두 주택금융규제(LTV, DTI)를 꼽았다. 건설업계는 5점 만점중 3.86점, 부동산 중개업소는 3.95점을 줬다.
유동성 축소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도 건설업계와 중개업소는 각각 3.78점과 3.58점으로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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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의 세부담 증가(건설업계 3.31점, 중개업소 3.28점)와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확대 실시로 인한 분양가 인하(건설업계 3.31점, 중개업소 3.08점)도 주택가격안정화에 효과가 큰 것으로 답했다.
반면, 청약가점제 실시에 따른 실수요 중심의 청약시장 개편(2.71점, 2.70점)과 분당급 신도시 발표에 따른 공급 증가(2.59점, 2.41점)는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답했다.
주택가격 안정기조가 지속되는 시기로 건설업계는 2007년 하반기(31.3%)와 2008년 상반기(34.3%)를 꼽았고, 중개업소들은 2007년 하반기(42.5%)와 2008년 상반기(23.3%)로 답해 다소 이견을 보였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은 올 하반기 주택가격에 대해 서울 0.7%, 수도권 0.8% 상승하는 등 전국적으로 상반기보다 0.5% 상승하는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가격 역시 서울 0.8%, 수도권 1.2% 올라 전체적으로 0.4% 소폭 상승세를 점쳤다.
정부의 주택금융 규제 등 수요억제책의 정책변화 가능성이 없고, 9월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청약가점제 실시, 1가구 1주택비과세 특례마감(12월) 등의 영향이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6월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주택건설업체 67개사와 부종산중개업소 74개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