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골프장 규제 완화...증시 공급 확대도 추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현재의 반값으로 골프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골프장에 대한 입지 및 시설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 부총리는 "관광·레저 분야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인근 국가에 비해 취약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인구 19만명당 1곳으로 미국의 1.6만명당 1명, 일본의 5만명당 1명에 비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골프장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0월말까지 구체적으로 조세 감면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연말까지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부총리는 "증시에 대한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선물거래소(KRX) 자신 뿐 아니라 민간 우량기업, 외국기업, 생명보험사에 대한 상장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주가 상승에는 풍부한 유동성 뿐 아니라 공급 부족의 영향도 있었다"며 "주식시장의 수급 불일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기은캐피탈에 대한 상장 추진은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20% 정도 일부 지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공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우량 공기업의 성장 과실을 넓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