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탄소배출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문제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탄소배출권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이 개도국 등에 온실가스배출 저감설비 등을 설치해주는 만큼 온실가스를 추가로 더 배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를 사고팔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탄소배출권 시장, 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현재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배출삭감 의무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3년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연구원에 따르면 2001년 4억3580만톤에 달한 우리나라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에는 7억169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로 지정된다면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인 2억2620만톤에서 10% 감축한 2억360만톤을 2020년에 유지해야 한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필요한 소요비용이 최저 28억2320만 달러에서 최고 277억18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0.3∼3.0%에 이르는 규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없어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사업화가 부진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탄소배출권시장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시장규모가 지난해 301억 달러를 형성했다. 2010년에는 지난해의 5배에 달하는 1천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개의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중국과 일본에 배출권 거래시장이 설치될 전망이다.
연구원은 또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 과제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을 뿐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마련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10,164명 읽는 중
아울러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과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강력히 규제함은 물론 국내 배출권 전문 사업자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