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LTV, DTI 규제 준수 실태 검사 실시
금융회사의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및 대출건수 규제 준수 실태에 대한 임점검사가 실시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건축용 철근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지정·고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정부는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김석동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부동산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LTV, DTI 및 대출건수 규제 준수 실태에 대한 임점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단 검사는 주택담보대출 추이 등을 봐가며 수도권 영업점을 대상으로 할 이뤄질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당대출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 및 대출 관련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
또 고가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투기혐의자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시장불안이 감지되는 지역은 투기·투기과열·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의 요건을 적극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건축용 철근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지정·고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 경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회피물량으로 주택건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수요로 인해 철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레미콘 수요는 5.8% 증가한 반면 철근 수요는 14.6% 증가했다. 이로 인해 최근 1년새 톤당 철근 가격이 69만원으로 48.3% 폭등했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포탈·담합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조사해 예외없이 의법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