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민생현안 종합대책 마련 지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5일 "서민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일할수 있도록 민생현안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3차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최근 재래시장을 방문한 소감을 말하며 "변두리 시장이긴 했지만 설날 대목인데도 아주 썰렁했다. 좌판을 놓고 생선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은 나를 붙들고 울기만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도 찾아야 하고, 최근 사료,비료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부담도 덜어주는 등 시급한 서민 민생현안을 점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인수위에 지시했다.
이 당선인은 감세정책과 관련 "인수위가 감세 방안을 마련할때 중소기업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지시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770개의 도장을 받아야 하고, 공단 하나 만드는데도 3-4년이 걸린다"며 "이대로라면 대통령 임기중에 공단 하나 만들지 못할 정도"라고 과도한 규제를 비판했다.
이 당선인은 "말레이시아의 경우 원스톱 서비스로 외국기업이 투자를 결정한뒤 불과 2-3개월이면 공장 착공까지 할 수 있다"며 "주무부처에 투자를 신청하면 모든 관련 업무를 그 부처에서 처리해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선진국의 원스톱 행정서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가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당선인은 신성장동력과 관련 "수요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개발에 좀 더 노력해달라"며 "관광, 금융, 보건과 관련된 헬스케어, 환경 에너지 산업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산업 육성과 관련해 "세계 기후변화로 환경산업이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돼 미국의 경우 관련 산업으로만 약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분석이 있다"며 "우리도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 적용을 받는 만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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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정과제 보고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와 이경숙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원 전원, 유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권경석 수석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