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관치배격·민간주도 육성"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래 성장산업인 금융산업을 크게 일으키기 위해 관치를 철저히 배격하고 각종 규제를 빨리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기관 민영화와 관련,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기업으로부터도 돈을 받지 않은 만큼 특정 재벌 관련설 등을 의식하지 말고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규제 빨리 없애라"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한국의 금융산업은 수십년간 금융기관으로 불리며 권력기관 역할을 했고, 관치경영으로 금융계가 낙후돼 많은 국가적 손실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이 변해야 금융산업 자체가 달라지고, 일반 기업도 변할수 있다"며 "관치를 배격하고 규제를 풀어 민간주도로 금융산업을 크게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과 관련, "조직개편을 통해 탄생한 금융위는 무엇보다 금융에 관한 규제를 빨리 없애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금융산업이 스스로 발전할수 있고, 모든 실물경제에 역동성을 줄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는 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모두 풀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나머지는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령 개정과 함께 공직자들의 마음자세가 중요하다"며 "현행 법을 그대로 두더라도 공직자들이 적용하는 규정만 잘 정리해도 금융규제의 반 정도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 체계의 혁신적인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금융감독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감독당국이 스스로 변화하고 관치에서 탈피해야 하며 밖에서 감독받아온 사람 입장에서 감독하고 정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 정책의 점진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다"며 "점진적으로 변화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뒤쳐질수 밖에 없는 만큼 일시에 개혁하고 그 개혁을 체감할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민영화 적극 추진하라

이 대통령은 이어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금융기관 민영화가 특정 재벌의 금융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식으로 이해되는 것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 민영화가 특정 재벌과 관련 있다는 오해를 의식해 (민영화를) 못하면 한계에 묶여 늘 할수 없다"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기업으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않았고, 어느 기업에게도 부담이 없는 만큼 자신감을 갖고 민영화를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은행 민영화의 경우 국제사회에 내놓을 만한 IB(투자은행)를 갖춘다는 기조에서 추진하면 좋겠다"며 "해외 자원개발이나 통일에 대비한 정책금융도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산업은행 민영화가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은행이 현재 일반은행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여전히 은행장 명칭을 총재로 쓰고 있다"며 "은행장이 자신을 총재로 부르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금융기관의 권위주의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지난 1995년에 이 문제를 지적했더니 '대외신용상 총재라는 명칭이 좋다고 하더라'"며 "과거 뿌리깊은 권위의식을 버리고 금융산업이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금융불안,선제관리해야"

이 대통령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 금융시장이 매우 혼미하고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불안한 요인을 선제관리할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산업은 어디서 어디까지 감독하고 사후 처리해야 할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불안한 요인을 선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매우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는 국제 금융시장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 대책을 세우는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