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15일 과천청사 브리핑
공공기관장 사표와 관련, 얘기하기 어렵다. 생각은 분명한데 그 얘기를 어떻게 반응을 일으킬까 우려된다.
다만 정무직과 일반직의 개념이 있다. 정권교체의 의미가 있다.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학 통설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정부가 되거나 저 정부가 되거나 말 안 듣는 게 아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와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다.
정무직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대의정치 원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