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용호 공정위원장, 머니투데이 인터뷰
- "챔피언뱅크 출현 필요..M&A 심사 때 다른요인 고려"
- 산업은행 조기매각 불구 우리금융-기업은행 통합은 가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메가뱅크 또는 챔피언뱅크 등 초대형 은행이 나올 필요가 있다"며 "은행 간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때 국내시장에 한정해 보기보다 다른 경제적 요인도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은행 간 M&A로 국내시장 독과점이 다소 심화될 우려가 있더라도 초대형 은행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의 잣대를 사례별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백 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있어 무엇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고 시장의 동태성이 강해지고 있다"며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시장획정 때 시장의 융합과 시장의 동태적 성격 등을 고려해 그 범위를 국내시장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또 "은행시장은 지금도 과점체제"라며 "메가뱅크나 챔피언뱅크가 탄생하더라도 우리나라 은행시장을 전부 독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 간 M&A가 추진될 때 독과점 가능성을 가리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로 인해 M&A가 좌초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말 새로운 기업결합 심사기준인 허시만-허핀달 지수(HHI)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각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을 모두 더한 HHI가 2500 이상이고 M&A에 따른 지수의 상승분이 150 이상이면 독과점 심화가 우려되는 것으로 간주돼 M&A에 제동이 걸린다.
한편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산은의 투자은행(IB) 부문을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과 합쳐 메가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산은은 조기에 개별 매각키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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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은 메가뱅크가 아닌 챔피언뱅크이고 굳이 산은이 아니어도 된다"고 밝혀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의 통합 가능성은 열어뒀다. 우리금융은 현금 3조원과 부채 8조원 등 총 11조원을 기업은행 등 타은행 인수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