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23일 국회 민생관련 긴급현안질문
- 여야, 환율정책 집중추궁 전망
- 재정부 "환율 인위적으로 올린 것 아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8대 국회에 공식 데뷔한다. 22∼23일 민생관련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다.
말이 '민생'이지 사실상 올초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한 성토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환율 청문회'인 셈이다. 특히 야당 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강 장관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설 태세여서 강 장관으로서는 힘겨운 이틀을 보내야 할 처지다.
우선 이시종 이광재 김세웅 의원 등을 질의자로 내세운 민주당은 환율 실책을 근거로 강 장관을 경질로까지 몰아가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미 "다른 야당과 협의를 통해 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여당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재정부 장관도 혼날 준비하셔야 한다"고 말해 여당에서도 강 장관에 대해 강한 질타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최근 "정책 기조가 바뀌면 그 기조를 잘 일궈내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책임자가 돼야 한다"며 "(7.7 개각에서) 강 장관을 유임하고 최중경 전 차관만 경질한 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측은 강 장관과 재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대응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초 환율 급등은 국제유가 급등과 경상수지 적자, 미국발 신용경색에 따른 외국인 주식매도 등에 따른 것일 뿐 정부는 개입한 적이 없다"며 "강 장관이 환율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단 2번 뿐"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 3월25일 모 언론사 초청강연에서 "환율과 경상수지 적자 추이를 감안할 때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지 자명하다"며 환율상승을 지지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어 4월16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4T CEO 과정 총원우회에서는 "환율이 1000원 전후로 올라가면서 계속 악화되던 여행수지의 추세를 바꿔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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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계자는 "강 장관이 수출 증대만을 위해 환율을 끌어올리려 했다는 것은 오해"라며 "강 장관이 대외균형(국제수지 균형)을 중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직 수출만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