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버핏식 금융위기 해법 추진하나

7000억달러 구제금융과 세계 각국의 동시 금리인하 공조 등 사상 초유의 고강도 처방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상실과 부실자산을 매수할 실질적 주체가 없는 점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구제금융과 금리인하가 이미 예상됐던 카드여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은행 지분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을 다음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마켓워치는 9일(현지시간)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버핏의 골드만투자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버핏은 지난주 골드만삭스에 50억달러를 투자해 영구우선주를 인수했다. 지분 확보를 통해 버핏은 시장이 회복되서 주가가 오르면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7000억달러 구제금융이 투입되는 방식은 이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재무부는 역경매를 열어서 금융회사들이 싸게 제시하는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데 이 돈을 쓸 예정이다. 하지만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경매해야 매입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여서 금융회사들이 손해를 무릅쓰고 부실 자산을 털어내면 결국 자산 건전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모순이 있다. 또 부실 은행과 우량 은행을 구분하지 않는 방식이 구제금융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란 우려도 높다.

이 때문에 역경매 방식을 통한 부실 자산 인수가 돈은 돈대로 쓰면서 효과는 없는 유명무실 대책이 될 거란 지적이 많다.

구제금융이 의회에서 논의됐던 지난달에는 부실 자산을 은행 장부에서 빨리 털어내 대출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방안만 집중 논의됐을 뿐 은행을 선별한 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은 언급 정도만 됐을 뿐이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그러나 미 재무부는 최근 들어 부쩍 은행에 지분을 매입하면서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AO이코노믹스의 로버트 브루스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은행에 대한 자본 투입이 '플랜A'가 돼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80년대 저축대부조합 위기 때도 은행에 대한 자본 직접 투입 방식을 통해 위기를 수습한 경험이 있다.

당시 정부는 우량 은행과 부실 은행이 도매금으로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량 은행을 선별한 후 자금 지원을 해, 부실 은행을 퇴출하면서도 시장 불안이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미국에서 현재 국민 세금으로 부실덩어리 은행을 살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고 부실 은행까지 생명연장을 해 주면 구제금융 효과가 반감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선별 지원이 유력한 방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채널캐피털리서치의 더그 로버트는 "은행을 선별한 후 지원해야 구제금융 효과도 커진다"면서 "나쁜 은행은 퇴출되고 우량 은행은 살아남는 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