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 핵심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법안에 대해 유보하는 수준을 넘어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산업은행 민영화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한국개발펀드(KDF)를 만드는 민영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금까지 준비된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 그 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정부 여당은 기존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 기능을 전면 재편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현재의 산은 민영화안은 산은을 매각해 받은 돈으로 KDF를 만들어 정책금융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인데 그럴 거면 차라리 정부가 정책자금을 직접 공급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지금은 정책금융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