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011년 방송통신기금 신설, 배분키로

- 2011년 방송통신발전기금 신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함께 배분

- 기금 신설 놓고 방송통신위와 지식경제부 갈등 지속

- IT 컨트롤타워도 별도로 신설하지 않기로 해

청와대는 오는 2011년 신규 주파수 할당 시 마련되는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만들어 기존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함께 배분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부 해체 후 논란이 제기된 정보통신(IT) 컨트롤 타워는 별도로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IT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방송통신 산업 발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다. 방통위는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통신업체 출연금과 주파수할당대가를 재원으로 이 기금을 조성하려고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관할하는 지식경제부가 이 같은 방통위 입장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통신업체 출연금과 주파수 할당대가를 떼어내 별도 기금을 만들 경우 유명무실해 진다는 것. 지경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굳이 만들 경우 기금의 80%를 자신들이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방통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두 부처의 '밥그릇' 싸움으로 기금조성작업이 답보상태에 머물자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11년 주파수 할당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새로 만들어 기존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함께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김 부대변인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적시하고, 예산 편성 시에 대통령령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배분비율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IT 컨트롤 타워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방통위(방송통신 컨덴츠)와 지경부(IT관련 연구개발), 문화관광부(디지털 컨텐츠), 행정안전부(컴퓨터 표준화, 인증보안) 등 4개 부처로 IT 업무가 분산됐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IT정책 등을 둘러싸고 혼선이 잇따르자 IT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 부대변인은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IT 산업을 주도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인데다 이 같은 방침은 현 정부 출범당시 정부 기조와도 일치하고 지금도 유효하다"며 "IT 컨트롤 타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옛 정통부 업무가 4개 부처로 나눠짐에 따라 야기되는 혼선은 향후 업무 영역을 명확히 조정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것"이며 "만약 혼선이 계속될 경우 위기관리 대책회의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조정 작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