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방침, 퇴출기준 불명확해 논란
< 앵커멘트 >
이달 안으로 중소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에 대한 평가기준이 아직도 명확치 않아 기업과 은행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상연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은 시중 은행들에게 92개 건설사와 19개 조선사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오는 23일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기업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된 TF팀이 만든 평가 기준은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다른데다 대부분의 중소 조선사는 비상장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별로 평가자료에 대한 신뢰도도 담보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게다가 경영진에 대한 평판이나 지배 구조 등에 대해서는 주채권 은행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칼자루를 쥔 은행들도 이같은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담당자 (음성변조): 업체마다 업종간에 상이할 수 있는데 그런 기준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힘들잖아요. 회사마다 사안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회사마다 유불리가 다 다를거예요.
TF팀을 구성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은행연합회도 그 이상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 (음성변조): (구조조정 작업)진척을 은행별로 하는건데. (구조조정이 어떻게 돼 가는지 파악하는 걸)우리가 할 의무도 없고 자율로 하는건데. (평가기준이 다르다고 하는데)모르겠어요, 생각하는게 다 다르니까.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작년 말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확대하고 위원장을 새로 뽑기로 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심사를 맡은 은행들은 은행들대로, 심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기업들대로 뚜렷한 기준에 대한 확신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MTN 오상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