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는 회생불능이다
미국 경제는 회생불능이다. 최근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케인즈로 대표되는 수정자본주의와 하이예크로 대변되는 시장 자본주의 논쟁이 한창이다. 그런가 하면 좌파 경제학자 진영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실패가 확인되었다면서 이념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정부의 개입과 시장 규제를 골격으로 하는 케인즈 방식은 1930 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등장하여 1970 년대까지 주도권을 쥐었다가, 물가와 높은 실업률로 대변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하여 자유시장을 강조하는 하이예크와 그 제자 프리드만의 자유주의 경제학이 전성기를 맞이했었다.
그러다가 이번 금융위기, 금융파생상품의 쓰나미로 미국 투자은행들이 몰락하면서 프리드만의 시장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생겨난 논쟁이다.
그러나 지금의 이런 논쟁은 양자 모두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여겨진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 경제가 한시바삐 살아나 그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다시 미국의 과소비에 의존하여 굴러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를.
1930 년대의 미국 경제는 혈기가 지나치게 왕성한 결과 생겨난 경제 위기였기에 안정화 대책이 아니라 다시 활력을 살려주면 된다는 것이 케인즈의 사고방식이었지만 지금의 미국 경제는 이미 고령화 단계로 접어들어 아무리 돈을 찍어 시중에 풀고 금리를 낮춰도 예전의 젊은 활력을 되찾기는 어려운 지경에 와있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 제품은 시장에서 이미 사라져버렸다. 다시 말해서 공급 측면에서 미국은 이미 강자가 아니다. 단지 미국은 소비자, 즉 최고 수준의 일본과 독일 제품, 품질 좋고 비싸지 않은 한국 물건, 저가의 중국 물건들이 미국으로 몰려가 왕성하게 소비되는 시장으로서 미국이다.
미국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를 이용하여 그동안 끊임없이 무역적자로 해서 흘러나가는 달러를 다시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 왕성한 소비를 유지해왔을 뿐이다.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한 것이 미국의 투자은행들이었다.
그런데이제 투자은행은 망했다.미국이 다시 과소비를 유지하고 지탱하려면 전 세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의 적자경제를 메꾸어 주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일단 오바마 정부는 은행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돈을 찍어 넣어주고 만신창이의 비생산적인 자동차 기업들을 살릴 것이다. 그렇다고 일단은 제로금리를 통해 신용을 일으키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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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로금리는 해외로부터 다시 달러를 유입시키는데 있어 마이너스 요인이기에 언제까지 끌고갈 수도 없다. 당장은 다른 나라들도 미국 경제가 살아나야만 하기에 봐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또경쟁력이 없는 자동차 기업들을 영원히 보조금을 주어가며 살려줄 수도 없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찍어댄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현 시점에서 미국 경제의 버팀목은 단 하나,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점 이것 밖에 없다. 기축통화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최대한 남용하면서 시간을 버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달러의 지위가 하루 아침에 날아가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는 일제히 파탄으로 접어들 것이기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부채밖에 없는 미국 경제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과소비할 뒷돈을 대어 주지는 못할 것이다.
정리하면 지금의 문제는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침체가 아니라 본질에 있어 파악한다면 미국의 과소비가 세계 경제를 돌리는 원동력이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나머지 국가들, 중국과 인도마저 흥청대던 것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따라서앞으로 세계 경제의 10 년 정도를 예측해보면 대단히 끔찍하다.
수요 침체로 인한 디플레이션과 돈을 마구 찍어댄 바람에 생겨날 인플레이션, 여기에 각국의 자원 확보 경쟁으로 인한 상품 가격의 극심한 요동, 시장을 지키려는 보호주의 현상 등등 갖은 증세로 시달리게 될 것이다.
당장 눈앞의 일만 보면 오바마 취임 이후 적극적인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세계 경제는 6 개월 정도의 안식기를 거친 뒤 본 게임이 시작될 것이다.
금년 7월 辛未(신미)월 가장 더울 때인 大暑(대서)를 정점으로 하여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것이고 11월부터는 혹독한 경제한파가 닥쳐올 것으로 본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증시 종합지수의 전망을 살핀다면 반등 장세의 최대 기간은 금년 7월까지이다. 하지만 가을부터는 주식이 싸진다고 저가 매수에 나섰다가는 다시 한 번 비극을 맞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