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상최대 실적'…법인세 2조원이상 더 걷힐 듯
-고유가 영향…관세도 예상보다 많을 듯
-부가가치세 43.9조 정도 걷힐 듯
2008년 경기가 어려웠지만 고유가와 기업들의 사상최대 실적 등으로 세금이 1조7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총 국세가 예산보다 1조7000억원 더 걷혔다"고 말했다. 지난해 예산상 총국세 수입은 165조6000억원이나 총 거둔 세금은 16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관세가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예산보다 2조원을 훌쩍 넘게 걷힐 전망이다. 기업들이 4분기 어려움을 겪었지만 연간으로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포스코는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법인세로 1조4000억원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4분기에 영업손실을 기록, 7분기만에 적자로 돌아섰지만 연간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도 예산보다 많이 걷힐 전망이다. 지난해 고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수입단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늘었지만 내수가 부진해 예산 정도인 43조9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당초 38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보다 적은 36조원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유가환급금이 소득세에서 환급됐기 때문이다. 지급된 유가환급금 2조7000억원을 감안하면 소득세도 예상보다 많이 걷힌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이후 경기가 악화됐지만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다"며 "유가환급금이나 감세에도 불구하고 국세는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은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았던 1조2000억원의 기업은행 매각이 지연됐지만 국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