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인 모럴해저드 없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대폭 확대와 관련,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기업인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국민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기업을 꼭 살려내겠다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확대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지원조치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인 만큼 자칫 도덕적 해이가 생기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경제난국을 맞이한 만큼 중소 기업인들이 고통을 함께 짊어진다는 희생정신과 기업을 꼭 살려내겠다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달라"며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이른바 친기업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신용보증확대방안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수출·녹색·우수기술·창업 중소기업의 대출과 영세자영업자의 대출에 대해 일정금액까지 보증기관이 전액 보증키로 했다.

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수출신용보증 34조원이 전액 만기가 연장되고, 보증 심사기준과 보증한도 제한을 대폭 완화해 올해 신규 보증공급 규모를 10조원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55만 개의 중소기업이 만기연장과 신규 보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모럴헤저드 발언은 정부가 비상한 지원 조치를 취했지만 기업가들의 적절한 자기희생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자칫 기업은 망하고 기업가만 사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회의 참석자들은 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보증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시의적절하고, 내용도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온 사안이 거의 대부분 망라된 파격적인 조치라고 흡족해 했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자금난을 겪어 온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게 획기적인 지원책이 되겠지만 신용보증 확대에 앞서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