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조정 기금이 중견기업 이상의 부실자산이나 주식도 인수하는 것인가? 기금을 사용하게 하려는 유인은 무엇인가?
기금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세부적으로 어떤 용도에 쓸 것인가는 당과도 협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기금의 할 일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사 주는 것이다. 시장형 구조조정이 뭐냐면 한쪽에서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사주는 것이다. 계열사 정리 등이 원활하게 돼야 한다. 수요는 충분하다. 산은은 1000억원 규모의 턴 어라운드 펀드 조성하는 것 같다.
시장 재원이나 금융기관이 다양하게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외환위기때 경험했듯이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금융회사가 건전해야 한다. 이런 장치로 현재 법 제도상으로는 어렵게 돼 있다. 여력을 법을 고쳐서 만들어서 비축을 해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