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전달체계 사각지대 해소된다

-행정직 공무원, 사회복지 업무 분담

-분기에 한번씩 전달체계 부처 합동점검

-韓총리 "특단대책 필요" 개선방안 마련 지시

복지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수요자 시각에서 대대적인 복지서비스 개편에 나서고 복지 외에 생계, 자활, 보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지난 2월10일부터 진행된 민생안전지원체계 점검결과를 보고 받고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점검 결과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의 인력부족이 민생안정 지원업무의 가장 큰 차질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복지 프로그램 중심에 그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고용, 교육, 주거, 자영업자 지원 등의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를 모았던 행정인턴도 전문성 부족 등으로 효과가 낮은 것으로 설명됐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드러난 애로 사항과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단기 해결과제와 중장기 검토과제 총 14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위기 가구에 대해 복지, 고용,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민생안정 지원방안이 연계돼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추진된다.

또 행정직 공무원이 기초노령연금, 보육업무 등 사회복지 업무를 분담,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게 돼 보다 세세하게 복지전달 체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을 연계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읍면동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시전문직 배치를 위한 예산 반영이 추진된다.

이밖에 장기적으로는 실직자를 1년동안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자발적 이직자중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방안도 검토된다.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의 연차적 증원도 고려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복지, 노동, 교육, 주거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확충 필요성에는 동감하나 예산이 낭비없이 쓰일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점검키로 하고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분기에 한번씩 정기실시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금년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위기상황인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위기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최종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