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미디어, 통신 전체가 빅뱅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6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여야 추천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 방통위 운영규칙을 만드는 첫 회의를 개최한 날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0, 21일 천안 공무원교육원에서 가진 '방통위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워크샵'에서 "각박한 환경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염려와 우려가 컸지만, 진지하고 양식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접근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주도한 상임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과제가 많지만 이런 정신이라면 못할 일이 없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올해 △승진해소 △사무총장제 신설을 통한 조직효율화 추구 △상임위 의결안건과 위임안건 분리 등 방통위 운영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정책적으로는 2013년 디지털 시대 개막을 향해 방송, 통신의 빅뱅을 지원하는 일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음은 위원장과 일문일답 전문.

- 지난 1년간 조직을 운영하면서 느낀 한계점이나 보완해야할 점 아쉬웠던 점을 말해 달라.

▶ 옛 정통부와 방송위가 융합하는데 초기에 갈등이 있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에 조직이 안정화됐다고 생각한다. 다행스런 일이다. 이런 통합은 세계적으로도 없는 일이었다. 상임위원들이 구성된 후 3월 26일, 운영규칙부터 만들었다. 미답의 땅을 개척한 개척자, 파이오니어의 삶을 살았다.

신속하게 조직을 탄생시키려 하다 보니 제도적 측면에서 미비한 점, 빠트려진 점이 있다. 예를 들면 상임위원 의결과 위원장 위임 의결해야할 사안을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또 다른 점은 정통부 IT사업이 여러 부처로 나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마찰이 있었다. 이제 각부처간 협조로 잘 해결되고 있다.

사무총장제 신설은 현재 국회 발의, 심의에 들어갔다. 우리로서는 '고소원불감청(청하지는 못했으나 바라던 일)'이다. 그 기능이 없다고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 국정원정 자리라던가 여전히 다른 곳으로 이직설이 나온다.

▶(나는) 초대위원장이다. 조직이 이제 안정돼가고 있는데 다른 자리로 옮긴다면 위원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혹 임명자가 다른 자리로 가라고 의사를 묻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위원회 일이 많다. 자리를 지킬거다.

- 행시 출신의 타 부처 전출 지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승진도 막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불안감이 조직에 팽배하다. 위원장이 조직확대를 비롯해 방통위 안살림을 챙기는데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를 해보니 조직이 너무 작다. 실국장만 해도 달랑 12석이다. 교육도 가야하고, 로테이션도 해야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더라. 게다가 상임위원들이 외부에서 임명돼 오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의 승진기회가 없다. 미래 비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 이는 위원회 태생적, 조직적 문제다.

문제는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되고(법개정), 조직개편이 돼야하는데 여야합의를 거쳐야한다. 큰 문제가 될 거다. 일단 현재의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미래의 문제는 별도로 연구해야할 거 같다.

일단 승진 등 인력을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부터는 생각할 거다. 구성원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직원들이 안정과 희망, 특히 미래의 희망을 가질 때 활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냐. 애정을 갖고 봐 달라.

- 정책 제로섬게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은 한정돼있는데 플랫폼을 너무 많이 만들고 또, 한쪽방향으로 치우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예로 케이블TV측에서는 정부가 세금으로 민간거대사업자를 지원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 아마도 IPTV를 학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 같다. 케이블측이 이를 문제 삼았다면 섭섭하다. IPTV 학교 보급의 1차 목표는 교육문제 특히 사교육비 어떻게 할거냐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어떤 플랫폼에 대한 이익이나 어떤 기업에 대한 이익, 그런 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다. 그것 때문에 플랫폼 간 균형이 깨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본다. 정책에는 양지와 음지가 있다. 그것 때문에 본래의 목표를 내팽길 칠 수 없다.

- 올해는 미디어빅뱅 시기다. 어떤 룰을 갖고 임할 거냐.

▶올해는 미디어만의 빅뱅이 아니다. 방송 통신 전체의 빅뱅이다. 통신 분야에서도 미디어 빅뱅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KT합병에서도 그런 단초를 읽을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한 시작이다. 작년 연말 IPTV 출범이 방통융합의 큰 출발이었다. 이는 통신업계의 새로운 빅뱅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빅뱅이 동시에 일어날 거다.

1단계로 2013년 말 디지털TV 시대가 열린다. 방송도 통신도 디지털 시대 개막을 위한 1차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통신업계도 그 당해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고, 방송도 그것을 초점으로 해야 한다. 광대역통합망(BcN)도 BcN 유비쿼터스(u)BcN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3년은 새로운 단계의 도약을 시작하는 해다. 산업화 시대에서 뒤쳐진 후 정보화 시대는 앞서가자는 기치를 내걸었다. 이제 문제의식을 디지털 시대 전환에 맞춰야한다. 2013년 기술적 기능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통신 모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할 거다.

- 방통위 올해 주력 사업은.

▶ 26일 출범에 맞춰 몇 가지 세부 계획을 발표할거다. 올해는 미디어빅뱅 통신 빅뱅이 제대로 전개돼 다각적으로 성공시키는데 접근하도록 노력하는 게 대전제다.

- 방통위는 미디어통신부의 사법부적 역할을 해야 한다. 위원장의 MB정부와 관계가 방통위의 공정성에 반하는 것 아닌가. 특히 방통위는 공정한 집행이 중요하다. FCC처럼 사업자를 미팅할 때 타 사업자에 이를 고지하는 등 룰 필요하지 않냐.

▶(내가) MB정부 탄생에 일조했고, 최선을 다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는 지금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야하기 위해 유능한 대통령을 뽑아야한다고 생각한 개인적 소신이었다. 사업자 미팅의 룰을 만드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 공직을 살아본 사람은 양식이 있다고 본다. 그 궤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로 본다. 그것을 감독 채찍질하기 위해 언론도 있는 거다.

- 콘텐츠 사업자 지원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방통위가 플랫폼 사업자 지원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SO와 PP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풀릴 수 없을 거다. 그나마 SO가 수신료 25% 이상을 배분하도록 한 것을 지켜만 줘도 고맙겠다. 규제기관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세상사가 바람대로 안되는 게 현실이다. 하도록 노력하겠다. 어느 한쪽을 더 많이 지원했다면 반성, 보완할거다. 편향되지 않도록 하겠다.

- 규제는 예측가능, 선제적 기능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정책 지향적인가 아니면 시장 지향적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두 가지가 분리돼있다고 보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하나로 일치된다. 아이를 낳을 때 육아의 고민을 하지 않고 낳지 않는 것처럼 플랫폼 하나 만들 때 이후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의 상황을 고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