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월초 대과제로 재편

이르면 5월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제가 '2실 4국 6관 32과 3팀'으로 개편된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방통위 직제는 기존 조직에서 1개국과 1개 기획관 자리가 늘어나고 43개과가 32개과로 줄어들기 때문에 방통위 출범 1년만에 대대적인 보직과장 인사가 뒤따를 예정이다.

방통위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과제 형태의 새로운 직제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부칙에 따라 방통위 새 직제 도입은 대통령 결제를 받는 즉시 시행되고, 통상 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5월 4일 전후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조직개편에서는 신설되는 '네트워크정책국'과 기획조정실 산하 '정책기획관' 자리에 대한 보직인사가 주목받는다.

네트워크정책국은 기존 이용자네트워크국에 속해있던 네트워크정책관 자리를 국으로 분리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인터넷정책, 중장기 네트워크 전략 전체를 전담한다.

관례상 '정책관' 자리에는 고위공무원단은 후배기수를 포함했는데, 이 자리가 국으로 독립, 승격됨에 따라 기존 고위공무원단 내 자리 변동이 어떻게 일어날 지가 관심거리다.

비상계획관을 비상계획담당관으로 낮추는 대신 신설되는 정책기획관은 주로 국회 업무를 맡으며 위원장을 측면 지원하는 역할이다. 이 자리는 방통위 내 고위공무원 자리가 모처럼 하나 늘어난다는 점에서 방통위 내에서 환영받고 있다. 특히, 현재 방통위 및 교육 파견자 등 7명의 부이사관 중 첫 고위공무원단 편입자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 승진해 이 자리를 꿰찰 것인지가 주목거리다.

조정된 과·팀 단위를 살펴보면 융합정책관 산하에 '그린IT팀' 업무와 '기술정책팀(R&D)' 업무를 합한 '방송통신녹색기술팀'이 새로 만들어진다. 또 방송발전기금 등을 취급하던 기금정책과는 정책총괄과로 흡수된다. 전파기획관 산하 전파기획과는 전파정책기획과로, 전파감리정책과와 방송위성기술과는 전파방송관리과로 각각 바뀐다.

또, 방송운영관은 방송진흥기획관으로 변경되고, 산하 조직은 방송운영총괄과, 디지털방송정책과, 편성평가정책과로 재편된다. 방송정책국 산하 조직은 지역방송팀이 지상파방송과로 합해지며 나머지 3개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네트워크정책국 신설에 따라 기존 이용자네트워크국은 이용자보호국으로 바뀌며, 산하 통신이용자보호과가 이용자보호과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신설되는 네트워크정책국은 네트워크기획보호과, 인터넷정책과,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