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로 미국의 올해 세 수입이 대공황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AP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세수는 지난해 비해 18% 줄었다. 개인소득세는 22%, 기업소득세는 57% 감소했으며 사회보장보험료와 의료보험료도 크게 줄어들었다.
이같은 세수 감소 현상은 대공황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지난 193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특히 경기부양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미국 정부로선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재정적자가 1조8000억 달러에 달하고 국가 부채가 11조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10조 달러의 비용이 드는 의료보험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미국 정부의 부담은 크다.
또 고속도로 건설 등 기간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세수 부족에 따른 리스크가 상존하는 실정이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재무부 관료였던 유진 스튜얼 피터지피터슨파운데이션 부사장은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현 세금 제도가 부적절하다"며 "여러 문제를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윌리엄 게일 세금정책센터 이사는 "세수가 곧 회복되지 않으면 사회·경제·정치적 아젠다도 필요없게 된다"며 "그 아젠다를 위해 지출할 자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