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재정확대로 전년대비 0.5%p 상승
전체 교육재정에서 유아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재정에서 유아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2.3%에서 올해 2.8%로 0.5%포인트 늘어났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유아교육 재정 규모는 1조2354억원으로 지난해(1조121억원)에 비해 18.1% 증가했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도전입금 등을 포함한 올해 전체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 규모는 43조6811억원으로 지난해(43조8552억원)에 비해 1671억원 줄었다.
이는 2007년도 세계 잉여금(2조5000억원)이 지난해 교특회계에 추가 배정된 영향이 크다. 이를 제외하면 2조3329억원 순증가다. 전년대비 유아교육 재정은 2000억원 넘게 늘어난 데 반해 교특회계 규모는 소폭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에서 유아교육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교적 큰 폭(0.5%포인트) 늘어나게 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지방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비율은 2005년 1.9%, 2006년 2.5%, 2007년 2.6%, 2008년 2.3%, 2009년 2.8% 등이다. 올해 유아교육 재정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교사인건비는 4597억원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했다. 유아학비(4871억원)와 기타사업비(2886억원)도 전년대비 각각 25.3%, 17.0% 늘었다.
올해 시·도별 유아교육 재정규모는 경기도가 2883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1123억원), 서울(1054억원), 경북(97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와 만 3~4세아 유아학비 지원 확대 등으로 올해 유아학비 지원은 2005년 대비 2.6배 늘어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 위해 관련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