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7일로 예정돼 있다.
방통위 국정감사를 맡게 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통신 요금인하 문제와 △종합편성채널 신규선정 문제를 둘러싼 질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방통위는 "할만큼 다했다"는 분위기지만,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강압적인 행정지도에 따른 요금인하를 문제삼겠다는 분위기다. 반면, 일부 의원실에서는 이번 요금인하가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특히 SK텔레콤만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KT와 LG텔레콤은 결정을 유보한 '1초당 과금체계'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일부 의원들에서는 통신사 사장급 임원들을 이번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해놓은 상태다.
무엇보다 이번 방통위 국감에서 최대 쟁점은 '종합편성채널 신규선정'이 될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종편 특혜(지원)', '행정 절차를 무시한 방통위의 일방 추진' 등에 대해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KBS 전임 사장 및 이사에 대한 법원의 해고무효와 관련해 야당측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이사(사장) 선임,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미디어 광고시장 변화 등도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체들의 투자실적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문방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TV(IPTV)업체들은 올해 설비 및 콘텐츠에 총 8527억원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상반기 투자액이 2834억원에 그쳤다. 이행률이 33%에 그친 셈이다.
게다가 실시간 IPTV 가입자도 8월 12일 기준 63만5836명에 머물고 있다. 프리IPTV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IPTV 가입자는 180만7908명이다. 이는 IPTV업체들이 예측한 224만명에 훨씬 못미치는 실적으로, 일부 의원실에서 이를 근거로 IPTV 정책오류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와이브로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방통위의 정책방향도 질타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2008년 KT는 7958억원 와이브로에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 7303억원만 집행했고, 664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던 SK텔레콤은 6213억원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