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4500만명 대상 전수조사...대리점가개통부터 대포폰까지
사망자나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동전화에 가입한 사람이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방통위가 전체 4500만명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0만명 가량이 가짜 주민등록번호로 이동전화를 개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0만명 가운데 단순과실이나 전산오류로 인한 사례를 제외하고, 범죄나 경제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짜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사람은 약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3월 감사원이 가짜 주민등록번호로 이동전화를 개통하는 사람이 상당수된다는 감사결과를 방통위에 통보하면서, 방통위가 그 후속조치로 실시한 것이다.
가짜 혹은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이통사 대리점이 단말기 보조금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가개통을 했거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대포폰 개설 그리고 장애인·저소득자의 요금할인 혜택을 계승받기 위한 목적으로 도용됐다.
서울보증보험도 지난 4월~6월 사이에 이동전화에 신규가입한 4만600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조사한 결과, 사망자 731건, 말소자 802건, 미존재자는 330건이 드러났다.
이정현 의원은 "이동통신 가입시 약관상 본인확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이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라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