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인상률 1% 내외 검토

정부가 297개 공공기관의 내년 총액 임금 인상률을 1% 내외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내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한 데 이어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 인상 수준을 공무원 인상률보다 낮추기로 했다.

내년 공무원의 호봉승급분을 계산하면 올해 대비 1.6%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올해 호봉승급분(1.7%)보다 0.1%포인트 낮게 설정된 것이다. 올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은 공무원의 호봉승급분과 동일한 1.7%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한다는 취지와 함께 공공기관 직원들은 공무원은 해당이 없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감안해서 공무원 인상률보다는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선진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금 삭감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도 올해와는 달리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과는 격차를 두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각 공공기관별로 총액 대비 1% 내외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공공기관 및 한국노총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이달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달 초 임금인상 지침을 각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확정된 임금인상 지침은 21만1455명 공공기관 직원에게 적용되며 기관별로 총액 임금인상률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도 가능하다.

정부 당국자는 "상당수 기관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어 공무원처럼 호봉승급분을 적용하기가 힘들어 총액임금 인상률만 정해주고 기관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제시안을 보면 2005년 2.09%, 2006년과 2007년 2.0%, 2008년 3.0%, 2009년 1.7%였다. 2005~2007년에는 임금인상분에 더해 호봉승급분이 별도로 지급됐으나 2008년부터는 호봉승급분 계산 없이 총액임금 인상률만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함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도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올해보다 20% 축소될 예정인데다 정부의 기존 임금 삭감 방침에 따라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이 깎인 기관도 상당수여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모 준정부기관 인사는 "정부의 선진화 기조에 맞춰 임금을 반납까지 했는데 공무원보다도 낮게 임금인상률을 책정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불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