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절차 문제있지만 유효"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의 통과과정에는 문제가 있지만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다음달부터 방송법과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은 효력을 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