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폭발 직전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권의 성장이 무섭습니다. 50% 점유율을 훌쩍 넘었는데요.
은행이 독주할 수 밖에 없는 데는 법의 불공정한 지원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일한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내년이 되면 기업들은 사실상 유일한 세제혜택 연금 상품으로 남는 퇴직연금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2월, 한국전력은 내년 상반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만 해도 3조원에 이릅니다.
당연히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11월13일 퇴직연금발전협의회 정기총회 인사말 中)
"향후 국내퇴직연금시장은 자본시장과 함께 지속적 성장 거듭할 것이다. 모든 사업자 및 관계자 뜨거운 열정 속에서 건전한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퇴직연금시장을 선점하려는 금융회사간 신경전은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올해는 은행권이 사실상 독주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10월 시장점유율은 53%로 높아졌고 보험사 점유율은 3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은행은 기업들과의 끈끈한 유대 관계, 상품의 안정성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은행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자산인 퇴직연금을 사실상 은행의 예금과 차별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기 예금과 마찬가지로 고금리를 제공하며 퇴직연금 계좌를 빨아들이고 있다는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금리체계도 서로 다릅니다. 은행들이 고객별로, 시시 때때로 다른 금리를 제시하는 것과 달리 보험사들은 공시이율의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녹취]퇴직연금 관계자
"보험권에는 공시이율이 있다. 이를 벗어나는 이율 제시하면 위반이다. 은행은 정기예금 금리가 있다. 전통적으로 지점장 전결로 공시 금리에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다"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운용과 금리 체계에 관한 공정한 게임의 룰을 곧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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