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의 노하우를 아십니까?
미리 검색해 보고, 표장을 디자인하세요
상표출원시에 상표 출원시 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사전 검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전 검색을 하더라도 출원상표와 동일한 상표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거절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상표등록출원 576천여건 중 등록율이 74.2%, 거절율이 25.8%로서 상표등록출원 4건당 1건이 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원상표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결과 등록이 거절된 심사처리건수는 149,970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64.1%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을 받았거나 출원중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거절된 경우인 것으로 분석됐다.

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있는지를 관련사이트(한국특허정보원의 'Kipris 정보검색시스템, www.kipris.or.kr)에서 미리 검색함과 아울러 상품의 특징이나 기능을 표현하는 용어나 문장 등으로 표장을 구성하여 식별력이 약하거나 없는 상표인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도형을 이에 붙여 출원하면 그 도형에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기업 및 개인출원자가 브랜드파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표등록제도에 부합하는 상표를 출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표제도의 취지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여부에 대한 검색을 소홀한 문제가 지적됐다.
한편, 프랜차이즈 상표브랜드 전문인 김민철 변리사는 “최근 프랜차이즈 사업시에 브랜드 상표의 등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무분별한 등록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전 파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또 김변리사는 “방어적 성격에서의 상표등록도 중요한 만큼, 외식업종외에 서비스등 다양한 부분에서 상표등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머니위크 MnB센터 _ 프랜차이즈 유통 창업 가맹 체인 B2C 사업의 길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