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유럽 재정위기 해소를 `포괄적 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그러나 26일 EU 정상회담에서 만족할만한 대책이 나올지는 끝까지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독일 총리도 26일 대책이 유럽 위기를 극복할 마지막 조치가 아닐 것이라고 밝힌 데다, 유럽 은행들의 실질 자본 확충 규모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EU 정상회담의 3대 쟁점 가운데 △유럽 은행권 자본 확충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화력(火力) 증강 이슈는 진전을 이루었지만, △그리스 민간 채권단의 추가 채무 탕감 이슈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양보로 EFSF 레버리지 실마리 찾아
EU 정상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레버리지 방안은 프랑스가 기존 주장을 철회함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프랑스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차입을 통해 EFSF의 화력을 무제한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ECB의 동반 부실화와 독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독일과 ECB가 프랑스의 제안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회의 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EFSF를 은행화해 ECB로부터 자금을 무제한 지원받자던 프랑스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럽 관리들은 이에 따라 EFSF 화력 증강 방안으로 2가지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전한다.
△첫 번째는 EFSF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위기국가의 국채를 신규로 매입하는 투자자에게 손실 일부를 보증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다수의 투자자가 출자하는 특수목적기구(SPV)가 유통시장에서 위기국가 국채를 보증하는 방안이다.
후자의 경우엔 이머징 국가들의 위기국 국채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국부펀드 뿐만 아니라 중국과 브라질 등의 출자 가능성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유럽을 도와주는 대가로 '시장 경제국 지위' 인정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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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자본확충 규모는 600억~700억유로에 불과?
EU 정상들은 유럽 은행들의 재자본화 기준과 자본확충 규모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실질 자본확충 규모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유럽 은행들은 정상들의 잠정 합의에 따라 유로존 주변국의 국채를 시장가로 반영했을 때, 기본자기자본비율(티어1) 9%를 넘어야 하며, 이를 밑돌면 2012년 중반까지 부족한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또 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울 때는 구제기금이 아닌 각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자국 은행 지원에 나서야만 한다.
은행들이 추가로 조달 해야 할 자본 규모는 1000억~1100억유로 정도로 추산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티어1 9%를 적용할 때 1080억 유로(15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EU 소식통들을 인용해, 1000억~1100억유로 중에는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은행에 이미 지원된 460억유로가 포함된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유럽 은행들의 신규 자본 확충 규모는 600억~700억유로에 그치면서, 시장에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유럽 은행의 자본 확충 규모가 2000억유로는 되어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리스 민간 채권단의 채무 탕감 비율은 지난 7월에 합의됐던 21% 보다 늘어날 것은 확실시 되나 좀처럼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민간은행들은 자발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헤어컷(채무탕감) 비율을 40%로 밝혔지만, 독일 등 일부 국가는 탕감비율을 60%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편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주말 EU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수요일(2차 EU 정상회담)에 이루어질 결정이 위기극복을 위한 마지막 조치가 아닐 것이라고 언급해, 유럽 위기가 단숨에 극복할 과제가 아닐 것임을 시사했다.
